최광훈 "공공심야약국·불법지원금 등 법안 심사 보류 유감"

"원팀정신으로 힘을 모아 예산확보에 총력 기울여야"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불법 병원지원금 규제, 면허대여 약국 전수조사, 영업판촉 대행사(CSO) 등 관련법안 심의 보류에 유감을 표했다. 


최광훈 후보는 "지난 11월 9일 김대업 후보는 윤후덕의원(기회재정위원장)을 만나 공공심야약국정부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11월 11일엔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만나서 예산을 부탁하고, 다시 11월 17일엔 이재명 대선후보를 만나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이벤트 행사를 요란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는 "11월 18일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선 당정책예산으로 지정했다는 언질을 받았다.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김후보의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원예산 확보 노력에 많은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다"라며 "이 일련의 과정을 두고 보면 거의 100% 예산확보가 됐다고 해도 의문을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 후보는 "예산확보가 되기도 전에 그 근거가 돼야 할 지원법안 자체가 심의보류가 됐다. 심히 유감"이라며 "공공심야약국은 심야, 휴일 보건의료의 공백시간대에 국민의 건강과 의약품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의약품복용과 의료비절감차원에서 시급히 정착돼야할 제도"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편의점에 나간 의약품을 되찾아오는 정책의 대안으로도 검토해 볼만한 대안이라 약사회로선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며 "문제는 '공공심야약국정부지원법안'이 심의, 의결되기도 전에 예산확보에만 진력한 것은 정부예산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산"이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먼저 정부지원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대못을 박았다면 예산확보가 년내에 이뤄졌을 것인데 다소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며 "그렇다고 약사회나 회원들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모두 원팀정신으로 힘을 모아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원법안 통과와 이 법을 근거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병원지원금 문제는 약사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하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지금껏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 하루빨리 현장에서 퇴출돼야 할 전근대적인 사회현상이라 규제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최 후보는 "면허대여문제는 약국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앞으로 쏟아져 나올 후배약사들의 생존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근절돼야 할 약사사회의 민낯"이라며 "이것 역시 이제는 확실한 근절책을 찾아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건강증진과 약업계발전은 물론이고 건전한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법안들의 심의와 처리를 국회는 책임의식을 갖고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 2021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 경기도 약사 2021-11-25 22:00

    211.202.88.149

    무슨 얘길 하는건지? 공공심야약국 지원예산 확보 고생했다 라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본인이 법 만드는게 엄청 오래걸리고 어렵다고 했으면서 뭐라뭐라 그러는데 당최 뭔 소리인지?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진단업계 초관심…"기존 키트 '오미크론' 감지 가능"
  2. 2 제약·바이오기업들, 연말 앞두고 자금 확보 박차
  3. 3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제출기한 오늘까지…업계 폭풍전야
  4. 4 '공단 특사경' 이재명·약사회·국민청원 지원사격
  5. 5 영진약품, 천연물신약 2건 2상 후 진척 ‘無’… 난항
  6. 6 중국 정부, 보툴리눔 톡신 '밀수 척결' 예고…한국 제품에도 영향?
  7. 7 '오미크론' 변이로 재부상 '진단키트' …업계 평가 변화 예고
  8. 8 신고제 가시화 CSO 업계, 소통 위해 '협회' 설립
  9. 9 [연중기획 희망뉴스]
    3번이상 치료 실패‥"'다잘렉스'로 희망 놓지 않아..
  10. 10 최광훈-김대업, 마지막 토론회 격돌, 한약사·재택치료 '화두'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