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는 간호 '보조', 한국은 '대체'?…"직종 명확화 '법'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간호제도 분석…한국 간호법과 달리 간호 보조인력 대한 역량 강화 내포
"의사 중심적 보건제도도 문제…직종 관련 제도 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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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국내 보건 현장의 만성적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법과 같은 직종 관련 제도가 필요하지만, 직종 개인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가 발간한 '해외 간호 제도 연구 : 법률과 인력 양성 체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는 유럽 주요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의 간호 제도를 통해 간호 인력의 정의와 업무 분담 방식을 비교했다. 


국가마다 구성방식은 다르지만 간호 인력은 간호사 인력과 비간호사로 나뉘며 각국은 보건 현장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보건 직종과 직무를 유연하게 추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문제점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서로 보완돼야 할 두 직종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직종 간 역량 차이가 발생하면서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 


또한 비간호사는 업무 환경과 교육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간호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데도 장애가 생기고 있다. 


여기서 해외와 한국 모두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간호법'을 제시했지만 간호 보조인력들에 대해 내포하고 있는 내용은 달랐다.  


보고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보건 직업인 역량(competence)을 핵심 개념으로 간주하며 간호 및 간호보조인력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켜 현장에서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을 제도의 주요 목표로 한다"면서 "반면 한국은 보조인력을 간호 대체로 활용하면서도 제도 안에서는 의료인 범주에서 제외, 보조로 제한하며 역량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영국은 2015년 간호 지원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보건보조사'를 만들었다. 처음엔 제대로 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제대로 된 교육이나 수련 없이 값싼 노동력으로 간호업무 일부를 고스란히 떠맡아야 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캐번디시 보고서'를 발표하며 보건보조사와 간호사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간호협업사'를 새로 법제화하고 업무 수행을 위한 단계별 자격증, 학위과정을 만들었다.


이는 무엇보다 간호 인력과 관련된 법인 '간호 및 조산에 관한 명령 2021' 개정을 통해 협업간호사의 법적 권한과 의무를 부여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보고서는 "해당 법안은 영국의 간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안에는 간호 인력뿐 아니라 다른 보건 및 돌봄 전문직을 관리하기 위한 법도 개별적으로 존재했다"며 "간호사와 간호협업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기보다 최소한으로 갖춰야 하는 직무능력표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를 통해 간호사와 간호협업사 관리가 이뤄지고 각자의 역량에 따른 업무 수행 역할이 주어진다"며 "대신 간호협업사가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 그들의 시간적,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간호 인력 부족의 부분적 해결책이 되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반면 한국에서 대표 발의된 '간호법' 경우에는 타보건단체와의 협업 내용이 담기지 않은 간호사 단체만을 위한 법률이며, 간호 지원 인력인 간호 조무사에 대한 법적 개선점은 바뀌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정책적 제언으로 "선진국 제도와 같이 궁극적으로 '의료인'과 '보건의료인' 등의 모호한 범주를 제거하고 보건 직종 각각 개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법적 원칙이 필요하다"며 "이는 배타적 규정이 아닌 명확한 원칙이 필요한 것이다. 의사-간호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 간 경계선을 선 긋는 것이 아닌 공유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 보건 제도는 의사 중심적으로 돼 있어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로 이어지는 위계구조가 명시적, 암묵적으로 존재한다"며 "논쟁은 여기서 빚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계적이 아닌 책임과 협업 원리로 현장이 운영되도록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한국 의료법은 간호 인력 역할을 상위 직종의 보조로 제한한다. 이러한 직종간 위계구조는 간호 인력 역량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각 직종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작업과 함께 개인 역량에 따른 경력 발전 체계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의료행위를 하는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범주에서 제외된 점이나, 일선 병원에서 운영되는 PA간호사를 개선하기 위해선 체계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 보건 현장은 고질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면 보건 직종과 보건 단체에 관한 제도가 먼저 수립돼야 한다. 이후 보건 현장에 따라 새로운 보건 직정과 직무를 유연하게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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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그래도 국민 2021-12-08 13:57

    대한간호협회는 어떤 집단일까?
    현 간호협회장 신경림은 국회의원 시절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간호조무사에게 유리한 법은 모두 삭제를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에 있던 간호조무사 자격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이라는 규정과 중앙회에 관한 간호사 준용규정을
    삭제하여 평택 국제대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던 간호조무사과를 폐지
    시켰으며 간호조무사협회를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체로 내려 앉혔습니다.

    국민 전체를 위해 일을하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종인
    간호사를 위해서 힘을 과시한 국회위원으로 인해 긴호조무사는
    피를 토하는 자괴감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원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의견도 묻지않은 간호법은 영원히 역사속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 ㅇㅇㅇ 2021-12-08 14:20

    대체라고 하는것은 현행 백사오십받는 의원급 말씀하시는거죠?병내 간호와 간조는 하늘땅만큼이나 신분이 차이가날뿐더러 급여역시 최저시급에 야간근무수당도 법적 보호없이 오만원 십만원으로 퉁을 치시는데요.이게 대체인가요.?간조입장에서도 무조건 꿇어야 하는 상급병원 서럽지않을까요?병원급이상에서 간조는 침대나르고 검체나르고 환자 손발톱이나 깍는 그야말로 보조인력입니다.그나마 간호사에게 찬밥인 요양병원에서 일부 처치를 한다손치지만 교대시간에 의자하나 허락받기힘든 간조일뿐이죠.간호사들이 병원밖에서도 간조에게 군림하고자한다면 먹은 나이를 다토해서라도 밟아주겠습니다.배려조항하나없이 어디다가 연대를 드밉니까? 많이 아프다면 상급병원에서 어쩌다 뵙는 간호사님이 무슨 간호통째다하는듯 쓰레니가 받아주고있으니 다른인력은 다 호구인게죠..

  • 상식적으로 2021-12-08 14:47

    의사가 개인사업을 할려면 역시 조무사써야지
    야메로 시술도 하고 주사도 놔주고 해야 남는게 있지 간호사 쓰면 비싸서 쓰겠냐
    부작용있는건 잘 참으면되는 거고, 문제생기면 큰병원가보라고 하면 되는거 아닌가

  • 마주왕실명인증 2021-12-08 17:19

    그러면 종합병원에서의 PA들의 의료행위는 합법인겁니까?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법인게죠
    이보시요.
    의원급에서 간단한 처치와 주사행위는 불법이 아니고 합법입니다.
    의료법이나 보시고 글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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