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법원 판결 앞둔 '방역패스'…해외 주요국은 더 '엄격'

법원 '방역패스' 판결 앞두고 사회적 혼란 가중
美 12세 이상부터 적용, 獨 공공기관 전체 적용, 佛 대중교통도 적용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개인의 자유 침해 논란에 부딪히며 법정까지 간 '방역패스'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앞서 방역패스를 도입한 해외 주요 국가들은 더 엄격한 수준의 제한조치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패스.JPG

▲질병관리청 유튜브 갈무리

 

최근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헬스장, 카페, 대형마트,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백신접종완료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방역패스제도'가 본격 시행되며,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정치권까지 나서 방역패스가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국민들의 불편함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


실제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본인 페이스북 페이지에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 9시 영업제한 철회, 아동청소년 강제적 백신접종 반대"라며 기본권을 제한하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방역패스를 비판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이르면 14일 중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인 등 1천여 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청인 측은 법정에서 백신의 효과·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들 시설에 대한 출입 제한이 대중교통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공공장소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반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속에 언제까지 이를 유지할 수 없는 바, 접종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미접종자 중에서도 예외 사례를 인정해 최대한 많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역패스가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은 논쟁 속에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의 경우 국내보다 훨씬 엄격한 수준의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미국의 경우 주마다 각기 다른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중 뉴욕시의 경우 5세부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식료품점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 집합시설 이용 시 소지하도록 하고 있었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식당 등 실내 시설에 한하여 12세 이상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고 실외 집합시설에는 적용하고 있지 않았다.


독일은 5~11세에 대한 화이자 백신접종을 개시함에 따라 주마다 기준 연령이 다르지만 베를린에서는 6세부터 백신접종증명서나 코로나 완치증명서를 제시해야 실내시설에 들어갈 수 있다.


특히 독일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공공장소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면역패스(Immunitätsnachweis)'가 있어야 식당, 영화관, 상점, 체육시설, 스포츠 행사 등에 출입이 가능하고 슈퍼마켓이나 약국 등 생필품을 판매하는 곳만 예외로 두고 있다.


이탈리아는 기존 방역패스의 일환으로 시행한 '그린패스(Certificazione verde)'에서 지난해 12월 6일부터 '슈퍼 그린패스' 정책을 시행했다. 슈퍼 그린패스는 백신 접종 완료자와 코로나 완치자에 대하여 발급되며, 12세 이상은 그린패스를 소지하여야만 일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프랑스는 '보건패스(Health Pass)'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30일부터는 백신접종률이 오름에 따라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보건패스를 소지해야 카페, 영화관, 식당, 쇼핑몰, 전시회 등 집합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미소지시 일반 집합시설뿐만 아니라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다.


이처럼 우리나라보다 앞서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곤욕을 겪고 있는 미국 및 유럽 주요 국가에서 강력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가운데, 법원의 국내 방역패스제도에 대한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2022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관련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 ㅇㅇㅇ 2022-01-14 13:47

    염.병떨지말고 결과통보 빨리하세요

  • 2022-01-14 16:25

    하지마 백신 맞기보단 오미크론 걸릴 란다

  • 정유닌 2022-01-15 21:47

    전세계가 120개국입니다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한센병 사라졌나요? 보이지 않는 차별 아직 남아있어요"
  2. 2 '종합사고형·코로나' 변수, 약사국시 체감 난이도는 높았다
  3. 3 [제약공시 책갈피] 1월 셋째주(17~21일) 동아에스티·종근당 外
  4. 4 4년 임기 마친 NMC 정기현 원장…"전 직원 노고에 감사"
  5. 5 코오롱생과 연구비 환수 2심, 3월 종료 예고…정부 반전 주목
  6. 6 코스닥委 앞둔 신라젠, 신장암 확대임상 기대감 여전
  7. 7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공판 다시 장기화…선고는 3월 이후로
  8. 8 [현장] 떠들썩한 간호법 촉구, '고요'한 간호사 국시
  9. 9 보령제약, 세계 최초 `뿌리는 피나스테리드 탈모약` 국내 도입
  10. 10 [현장] 방역 초점 약사국시… 차분함 속 합격 기원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