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병원, 환자 개인정보를 보건의료연구원에 유출

주승용 의원 "보의연, 불법자료인지도 모른채 심평원에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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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구원이 연구목적을 위해 불법 자료를 활용했고, 그 과정에서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은 불법인지도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적인 환자 개인정보를 개별 병원으로부터 제공받아서 연구를 한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9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 2009년 '근시교정술의 장기간 안전성과 안정성' 연구를 수행하면서,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일산백병원, K안과의원으로부터 환자 2,638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제공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를 다시 심평원에 제공해 진료기록과 연계를 청구해서 연구를 수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곧 이 6개 병원은 환자가 아닌 타인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을 위반한 것.

비록 보건의료기술법에서 연구원이 연구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해 공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의료법에서 제공을 금하고 있는 자료까지 받을 수 있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주 의원은 "연구원이 2008년 12월 설립 이후 수많은 연구를 수행했을텐데, 이렇게 불법적인 환자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가 더 많았을 것"이라며 "다른 연구기관 역시 보건의료연구원과 같이 합법적이지 않은 자료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이런 위법이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며 "외국 사례를 고려해 환자 정보 DB센터 같은 조직을 만들어 연구기관이 이를 통해 자료를 받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과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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