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환자단체, 성범죄 의사 면허정지 두고 '대립각'

"의사면허 영구박탈 청원운동 전개"…"공개 토론회 한번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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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10년동안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두고 한 의사단체와 환자단체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료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아넣는 법이라며 '진찰거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의총의 대응방식이 환자들에게 불안심리를 조성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진료거부는 환자를 볼모로 한 협박"=환자단체연합회는 개정안에 대한 전의총의 대응방식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전의총이 전개하고 있는 '대통령 거부권 요구 탄원서 서명운동', '진료거부 불사' 등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환자단체연합회는 진료거부의 경우에는 환자의 불안심리를 조장하고 있고 이는 환자를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협박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환자단체연합회는 전의총이 주장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의총은 환자들을 '진료'와 '성추행'도 구분하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전의총은 의사들이 직업의 특성상 빈번한 신체노출이 일어나기에 성범죄로 오인 받을 위험이 크다고 하는데 이는 환자들의 이성적 판단을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며 "성인 환자들의 경우 의료인이 행하는 행동이 '진료'인지 '성추행'인지 구분할만한 충분한 판단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체노출이 잦고 밀폐된 공간이 많은 병의원 진료환경을 고려할 때 환자들이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러한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안에 대해 의사들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탄원서를 만드는 모습은 환자들의 불신만 조장할 뿐이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전의총이 대통령 거부권 요구 탄원서 서명운동을 계속한다면 성범죄 의료인에 대해서 의사면허 10년 제한이 아니라 영구박탈하는 청원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누구말이 옳은지 공개토론회 한번 해보자"=환자단체연합회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전의총은 공개적으로 토론회를 열어 '옳고 그름'을 가리자는 입장이다.
 
전의총 노환규 대표는 "최근에 환자단체연합회 소식지의 모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진짜 법안이 문제가 많다'고 공감을 했는데 며칠뒤에 이러한 성명서가 나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코미디'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해서 의사단체와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토론회를 열어서 누구의 말이 옳은지 판단해 볼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전의총은 앞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은 형량에 무관하게 처벌하는 엉터리법이며, 성인대상의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직업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의사라면 벌금형 이외에도 10년간 면허가 정지되는 처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대표는 "전의총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 개정안이 담고 있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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