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논란, '의협-시민단체' 갈등으로 확산

의협 '수술 거부' 선언에 시민단체 "법적 절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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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강제도입 논란이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의 대립관계에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의사협회가 7개 질병군과 관련 있는 4개 진료과(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외과) 개원의협회장과 회동을 갖고 '수술 거부'에 대해 논의를 했고, 실제로 맹장수술과 제왕절개를 제외한 수술을 일주일간 거부하기로 잠정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의사협회와 한국노총 관계자는 13일 생방송 YTN 뉴스Q에 출연<사진>해 포괄수가제 강제도입과 수술 거부 행태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을 피력했다. 
 
먼저 의협은 '수술 거부'라기 보다는 '수술 연기'라는 표현이 맞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윤용선 보험의무전문위원은 "건정심 등 논의기구를 통해서 그동안 포괄수가제 강제화에 반대입장을 표명했지만, 결국 복지부는 강제적으로 제도를 밀어붙이려고 한다. 수술거부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수술거부는 아니고 환자와 상의해서 수술을 '연기'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지만, 포괄수가제가 강제적으로 적용돼서 환자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잃어버리게 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위원장은 포괄수가제 강제도입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수술 거부'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하기도 했다.
 
반면에 시민단체는 의협의 '수술 거부' 행태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행위로, 법적으로는 물론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 김선희 정책국장은 "의료기관은 일정정도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들이 수술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의협이 실제로 '수술 거부'를 하게 될 경우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국장은 "(수술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단체와 연대를 통해서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포괄수가제를 강제도입하는 것에 대해 찬성할 경우 '수술 거부' 선언을 취소하고 정책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는 2주 내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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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궁굼하다 2012-06-14 10:38

    한국노총은 파업을 안하나 봐요? 의료기관이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공익적 대우를 뭘 해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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