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포퓰리즘 정책" 반발

소청과의사회 "대형 의료기관 쏠림현상 강화로 의원급 경영난 심화될 것"

조운 기자 (good****@medi****.com)2016-08-09 06:02

▲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정부가 소아 경증환자의 야간 응급실인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야간 응급실 이용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라지만, 당사자인 소아청소년과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는 등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1인 진료 의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조건을 완화해 10월부터 신규공모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 황대환 총무이사는 "지난 2014년 시작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은 이를 담당하게 될 의료공급자나 의료 정책 전문가와 전혀 의논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몇 공무원들이 일방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시작됐다"며 "시행한 직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전국적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실패한 사업이다"고 밝혔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전면 철폐하고 밑바탕에서부터 새롭게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해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드러난 문제점들을 외면한 채 본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총무이사는 낮은 의료수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의 소아청소년과 의원들은 야간진료를 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은 결국 인력풀이 풍부한 보다 큰 규모의 아동병원급 이상의 병의원만이 참여하게 되어 대형 의료기관 쏠림현상은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간수가 인상이 선행되고 충분한 야간수가를 책정하여 다음날 주간진료를 쉴 수 있도록 보상책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 총무이사는 "야간진료 활성화 사업은 의료 소비자의 '필요 이상의 과도한 욕구'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공급을 맞춰야 한다는 포퓰리즘에 편승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의료공급자인 동네 소아청소년과 전체의 판도를 뒤흔드는 기형적인 제도이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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