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환수협상 소송 첫 선고 각하 판결…정부측 손 들어줘

행정법원 14부 13일 선고…환인제약·CMG 제약 2곳만 남아

허** 기자 (sk***@medi****.com)2022-01-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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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협상명령과 관련한 소송 중 첫 선고가 각하 판결로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13일 환인제약, CMG제약이 제기한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 소송에 대해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해당 소송은 당초 대웅바이오와 27개사가 제기했으나 제약사들의 이탈로 환인제약과 CMG 제약 두곳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제약사들의 이탈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비 환수 협상이 이뤄짐에 따라 시작됐다.
 
특히 환수협상안 중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취하한 경우 분할 납부 등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포함되면서 이탈하는 제약사들이 크게 늘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2개사만이 판결을 기다린 끝에 각하 판결을 받음에 따라 제약사들은 고배를 마셨다.
 
이에따라 오는 14일 열린 종근당발 환수협상명령 취소 소송의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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