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기기 판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서 여전히 성행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서 불법 거래 진행
업체 "너무 방대해 모두 확인하고 필터링하는 것은 어렵다"

탁** 기자 (tghl*****@gm***.com)2022-06-10 12:00

▲(사진 왼쪽부터)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의료기기
[메디파나뉴스 = 탁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불법으로 의료기기를 거래하는 사항에 대해 금지 권고를 한 지 1년이 다 돼가고 있지만, 여전히 온라인을 통해 의료기기가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해당 플랫폼을 통해 불법으로 의료기기를 거래하고 있다.
 
당근마켓에서 '누가의료기', '의료'를 검색(서울 강서구 화곡동 기준)하면 다수의 의료기기 판매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나 의료기기로는 검색되지 않았다.

한 판매자는 지난달 22일 '누가 의료기 N5'를 게시했다. 판매가는 165만원이다. 판매자는 "제품 크기 있다 보니 택배 거래는 힘들고, 오직 직거래만 할 것"이라며 "중고품 거래 특성상 반품은 어렵다"고 안내했다. 또 다른 판매자는 지난 9일 고려의료기 전자 온열매트를 판매하고 있다. 그는 게시물을 통해 "커버 한쪽 면이 오염감이 있고, 어제까지 사용했다"면서도 "그러나 하자는 없다. 마곡역 인근에서 직거래를 원한다"고 전했다.
 
번개장터에서도 다수의 불법 의료기기 판매글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인증 의료기기인 발목보호대, 산소포화도측정기, 한일의료기 V라인 마사지기, 퀸텀에이플러스 저주파 의료기기, 안마의자 등 여러 품목이 등록돼 있다. 가격은 8,000원부터 680만원까지 다양했다.
 
중고나라도 마찬가지다.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기준 의료기기 검색 결과, 판매게시 글만 37건이다. 온열기, 적외선의료기, 온열매트, 초음파 의료기기 등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식약처는 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 442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
 
이에 대해 당시 식약처는 의료기기 또는 중고 의료기기를 반복적으로 거래하려는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온라인 판매 포함)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업계 한 관계자는 "식약처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의료기기와 의약품 리스트를 주기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의료기기 불법 거래 근절에 힘써오고 있다"면서도 "다만 의료기기의 경우 그 범위가 너무 방대해 모든 키워드를 필터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당근마켓은 외부 기관에서 제공받는 키워드뿐만 아니라 자체 모니터링 및 신고를 통해 알아낸 키워드까지 활용해 필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또한 AI머신러닝 기술 적용으로 의료기기, 의료품 등 거래 금지 품목에 대한 제재를 더욱 정교하게 고도화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식약처의 권고 이후에도 지속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내 불법으로 의료기기가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소비자다. 이에 일각에서는 식약처와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 모두 무책임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한 소비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지 말아야 할 의료기기가 아직도 거래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식약처와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소비자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정부와 업체뿐만 아니라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의료기기들을 제대로 점검해 소비자가 피해가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기기는 식약처로부터 임상 결과 제출 및 시판 허용까지 생산시설 품질심사(GMP)·생체적합성 테스트 등으로 효능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다. 일반 소비자들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데이터베이스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식약처에 등록된 의료기기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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