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인구 증가‥'질 관리' 잘한 의료기관에 '보상체계' 마련

심평원,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 관리 및 사후관리에 적정한지 점검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3-06 11:50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초혼연령의 상승, 늦은 임신계획 및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곧 난임 인구 수의 증가로도 이어졌다. 난임은 피임 없이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다.

우리나라는 이 흐름에 맞춰 난임에 대한 국가 정책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 관리'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았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로 사후관리 및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심평원의 '난임시술 의료기관 질 관리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대한민국 출산율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저출산이 심각한 만큼 국내에는 인구 감소 문제가 커져가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 변화로 국내 난임 진단자는 10년 간 약 1.5배 증가했다.

더불어 난임시술 급여 적용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10월부터 난임 치료 시술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시작했다.
 
2019년에는 보건복지부가 난임시술 연령 제한 폐지와, 건강보험 지원 횟수 확대 등 난임 치료의 건강보험 범위를 확대했다.

2020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중 90%를 지원하고,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된다.
 
더군다나 난임도 점차 '맞춤치료'로 변해가고 있다. 환자마다 다른 환경과 몸 상태를 갖고 있으므로, 임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개인별로 적용한다는 것이 최근의 난임 치료 방향이다.

따라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가 출산 정책에 부합될 수 있도록, 난임시술에서 출산까지 수요자 중심의 전 주기적 통합 질 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현재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지정 요건 충족 및 자율적인 질 관리를 도모하고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다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결과 효과, 사후관리의 연계 등 평가결과 활용 강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

이미 2018년 시범평가 이후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3년 단위로 두 차례 평가를 시행한 바 있다. 이는 매년 시술기록지 수집을 진행한 시점에 이뤄졌다.

심평원 자원평가실 관계자는 "현행 평가체계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 관리 및 사후관리에 적정한지를 점검하고 난임시술, 임신, 출산 등 수요자 가치기반의 질 관리 평가체계로의 전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심평원의 연구는 현행 난임시술의료기관 질관리 평가체계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 도출로 적정 보상체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심평원은 제 외국 평가체계와 비교, 2차 평가결과 효과 분석, 적정보상체계 방안 마련 및 법적 근거 검토 등을 통해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의료기관에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 자원평가실 관계자는 "해당 연구로 난임시술 환경의 질적인 향상을 유도하고 난임 관련 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적정 보상체계 마련, 질 관리 평가지표 개발 등 현재평가의 개선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연구 결과는 2025년도 3차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에 대비해 난임시술에서 출산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평가체계 모델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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