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호 변호사 "가정방문 간호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돼야"

'간호법' 갈길 멀어…"업무범위·책임소재 등 조율 쉽지 않을 것"

간호법 통과에 허탈한 보건의료계…의협 책임론 부각

심평원·건보공단,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공동 발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 관련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올해로 20년째 공동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말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297만명으로 전년 대비 0.07% 증가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45만명으로 전체 의료보장 인구의 97.1%를 차지한다. 이 중 직장가입자는 3637만 명(건강보험 인구의 70.7%)이며, 지역가입자는 1509만명(건강보험 인구의 29.3%)이다. 2023년 말 요양기관 수는 10만1762개소로 전년 대비 1.36% 증가했다. 이 중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7만70

내달 2일부터 비대면진료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달 2일부터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위고비' 처방이 제한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처방 제한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의료기관용, 약국용)'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내달 2일부터 비대면진료를 통해 비만치료제를 처방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처방이 제한되는 비만치료제는 ▲리라글루티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세마글루티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오르리스타트 함유제제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복합제) 함유제제 등이다. 다만 현

국가필수의약품 17개 품목 신규 지정…전체 473개로 늘어

의약품 17개 품목(성분·제형)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국가필수의약품은 기존 456개에서 473개로 늘었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6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거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가리킨다. 신규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은 소아, 암환자 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공급이 불안정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 17개 품목(붙임)이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고환암을 비롯해 방광암 등에 사용하는 항암제 '시스플라틴 주사제', 소아 백혈병 치료제 '클로파라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