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정상화를 위해선 2025년 의대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2027년 의대정원 증원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년 증원을 강행할 경우 수년간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은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우선 유예해 의료현장을 정상화하고 오는 2027년 의대정원부터 제대로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9일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2025년을 포함한 모든 증원을 취소하고, 현실적 논의 가능한 2027년 의대정원부터 투명하고 과학적 추계방식으로 양자가 공정하게 논의할 것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국민 폐해가 확실한 정책을 폐기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할 것 ▲과거 수차례 약속한 의정합의 결과를 국민에 밝히고 미이행 건에 대한 이행을 약속할 것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의협은 의료 정상화를 위해 세 가지 제안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의대 증원 백지화의 경우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뒤 필수의료 중추인 대학병원 진료는 한계에 달했고 남은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으며, 문제는 계속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해결하고 의료를 정상화할 유일한 방법은 전공의 복귀라는 설명이다.
의대 증원을 2년 미뤄도 7년 뒤 의사 수 차이는 2%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백 보 양보해 정부 주장이 맞더라도 의대 증원 사회적 비용은 매우 적다는 것. 국민 생명을 담보로 의료현장 위기를 초래할 만큼 시급한 문제가 아니란 설명이다.
특히 내년도 증원을 강행하면 수년간 의대와 수련병원 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증원을 강행할 경우 휴학 중인 의대생 복귀 여부와 관계 없이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복귀할 경우 현 의대정원 2.5배인 7500을 교육해야 해 불가능하고, 복귀하지 않을 경우 대학은 교육 계획을 세우기도 어렵다는 것.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도 휴학에 동참하지 않는단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자체가 탈법적으로 강행됐다는 점도 짚었다. 지난해 5월까지 확정했어야 하는 2025년 정원을 지난 2월 발표하고 봄에 처리하는 탈법·비민주적으로 처리해 왔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2026년 의대정원 논의를 선심 쓰듯이 말하지만, 이미 2026년 정원도 정상적 논의를 하기엔 늦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지키며 논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의대정원이 내년 5월까지 정해야 하는 2027년 정원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는 의사들의 통일된 안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으면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라며 "필요하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안을 마련하겠다. 그런 점에서도 2027년 정원이 빠듯하지만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연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수험생 혼란을 이야기하지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증원 취소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올해 정부 독단으로 진행하는 정책도 백지화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정원과 마찬가지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도 문제가 많고 전공의 복귀 조건이기도 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법적 리스크를 낮추는 방안 등 정부와 의료계 방향성이 일치하는 주제부터 논의하고 도입해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협은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는데 다음 단추를 꿰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단기적으로는 전공의가 돌아와 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정책을 만들기 위해 순리와 합리로 돌아와야 한다. 국민께서 정부에게 순리로 돌아올 것을 요구해 주시기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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