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붕괴 막으려면…재정확보·1차의료 중심 개혁 이뤄져야 

"지역의료 강화, 수직네트워크-코디네이터 확립돼야 가능"

6월로 다가온 올해 지출보고서 작성… 운영 지침 살펴보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연간 3조3천억원…3년간 10조원 지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연간 3조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한다. 이는 기존에 발표한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건강보험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 지원되는 금액이다. 이 사업은 내달 2일부터 본격화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사진)은 27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추진방안 브리핑은 전날(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우선 상급

4대 사회보험기관과 권익위, 취약계층 보호 위해 힘 합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건강보험공단)은 취약계층의 4대 사회보험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27일) 오후 2시 30분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4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에 나선다. 또한, 악성민원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을 공유해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올해 국감서 '수급불안정 문제'에 '성분명 처방'까지 논의될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와 함께 성분명 처방 문제까지 다뤄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졌던 차담회를 통해 내달 7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제약 관련 사안을 진단했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가장 먼저 최근 중점 해결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수급불안정 문제를 지목했다. 최근 약국가에서는 일부 의약품 수급이 적절하게 되지 않고 있어 약을 제대로 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약국마다 개별적으로 약 재고를 구해야만 하는 일이 빈번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