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식약처 본부·지방식약청 소통↑…규제 혁신 지속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12-09 12:05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규제 혁신 발굴 관련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현장의 소리를 들어오라고 지시했었다. 그 과정에서 발굴한 규제 혁신 중 하나가 소상공인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를 없앤 것이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최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이는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혁신이 본부와 지방식약청이 소통한 결과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당시 오 처장은 올해 규제 혁신 과제를 준비하면서 지방식약청이 한 축을 맡았다고 밝혔다. 본부는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듣기 힘들지만, 지방식약청은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접하기 때문이다.

지방식약청은 현장 민원을 규제 혁신에 반영하기 위해 바삐 움직였다. 일례로 지방식약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정보 공유 및 교류 증진 차원을 넘어, 실무 차원에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본부와 회의를 통해 규제 혁신 과제를 제안했다. 식약처 본부는 지방식약청에서 나오는 현장 목소리를 듣고, 규제 혁신에 반영하기 위해 힘썼다.

이와 관련, 안영진 서울지방식약청장은 기자단에게 “올해부터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본부에서 발표할 기회가 생겼다”며 “매달 협의회 토론을 거쳐 본부에 현안을 건의하면,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피드백을 준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오유경 처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혈액순환을 통해 체온이 높아지듯, 본부와 지방식약청 간 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지방식약청은 협의회를 통해 공통 현안을 모아 본부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본부와 지방식약청 간 소통 확대는 여러 지방식약청이 동의하는 내용이다. 주선태 부산지방식약청장은 기자단과 만나 “본부와 진행하는 회의에서 요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걸 체감한다”고 말했다.

송성옥 광주지방식약청장은 같은 자리에서 “이전에 본부에서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서면으로 접하는 건 차이가 있었다”며 “협의회에서 본부에 건의하는 내용을 본부가 반영하는 빈도가 올라갔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소통은 올해 끝나지 않는다. 지방식약청은 협의회 등 경로를 통해 규제 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본부는 지방식약청과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는 식약처가 정부 부처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앞으로 식약처가 식·의약 정책 추진을 넘어 현장과 거리를 좁히는 방식으로, 어떤 성과를 도출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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