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확인 강화, 기본 지침도 없다…개원가 '분통'

의료기관 평가 통합·제공법에 醫 "평가 신뢰성 확보부터"

사회 이목 집중된 의료용 마약류 이슈에 의사-식약처 관여돼

올해 국감서 '수급불안정 문제'에 '성분명 처방'까지 논의될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와 함께 성분명 처방 문제까지 다뤄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졌던 차담회를 통해 내달 7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제약 관련 사안을 진단했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가장 먼저 최근 중점 해결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수급불안정 문제를 지목했다. 최근 약국가에서는 일부 의약품 수급이 적절하게 되지 않고 있어 약을 제대로 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약국마다 개별적으로 약 재고를 구해야만 하는 일이 빈번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의약품 수급 안정화 필요성↑…정부 "제도 개선 검토"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의약품 수급 불안정 관련 제도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가 26일 '제약산업 육성 및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학계와 제약업계에서 나온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밝혀서다. 이종혁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네릭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게 의약품 주권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라며, 제네릭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날 이 교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제네릭은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및 환자 본인부담금 절감, 환자 치료 접근성 확대, 산업 발전 및 부가가치 창출 등 여러 측면에서 가치 있는 의약품이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해 "제네릭 생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에서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 보호나 치료 감호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 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에 대해 마약류 사범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해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정부가 사회 재활 등 사후관리 진행하도록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