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서 '수급불안정 문제'에 '성분명 처방'까지 논의될까

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올해 국감 주요 제약 이슈 전망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 주목…정부 대책·의지 확인 필요
해결책으로 대체조제 활성화, INN 도입, 성분명 처방 등 제시
국감 단골 비대면진료도 다뤄질 듯…유통 진출 논란 조명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9-27 06: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와 함께 성분명 처방 문제까지 다뤄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사진>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졌던 차담회를 통해 내달 7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제약 관련 사안을 진단했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가장 먼저 최근 중점 해결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수급불안정 문제를 지목했다. 최근 약국가에서는 일부 의약품 수급이 적절하게 되지 않고 있어 약을 제대로 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약국마다 개별적으로 약 재고를 구해야만 하는 일이 빈번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도로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가 운영돼 의약품 공급난 해소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일부 의약품 생산 중단과 공급 부족에 따른 약국가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개별 이슈들은 의원실마다 다를 수 있고, 특정 이슈만 꼽아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만 최근 불거진 수급불안정 문제나 허가 이슈 관련 사항 등은 국감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수급불안정 문제가 환자나 국민들 입장에선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해볼 수 있을 텐데, 정부가 어떤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는지, 또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닌데 언제까지 이 상황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는 묻고 따져서 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해결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장부터 많이 짓는 방법이나, 네트워킹을 통해서 통제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수급불안정 문제가 의약품 처방권 문제로 확장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중 의약품 처방권 문제는 약사회 등에서 오랫동안 제기해왔던 성분명 처방을 포함하는 이슈다.

제품명 처방으로 돼있는 현 구조에서는 약국이 해당 제품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제품이 없다면 대체조제가 가능하지만, 대체조제를 위해선 약사가 처방한 의사에게 사전 동의를 얻거나 통보해야 한다.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의약품 공급중단에 따른 대체조제 시에도 사전 동의와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수급불안정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성분명 처방만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조제 확대나 활성화도 있고, INN이라는 '국제일반명' 도입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며 "정책 수단은 여러 가지인데, 관건은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어느 정도로 갖고 있는지, 여러 정책 수단 중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등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비대면진료도 올해 국감에서 빠질 수 없는 주요 주제로 꼽혔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 외에 비대면진료도 단골 사안이라 할 수 있겠다. 최근에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서 새로운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플랫폼이 플랫폼 자체를 넘어 의약품 유통에도 진출하고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도 조금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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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2024.09.27 14:47:43

    수급문제는 위수탁 1+3제도를 풀어주면 해결된다. 성분명은 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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