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자궁경부암·유방암 진료 보장성 강화 추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자궁경부암 초기에 시행되는 자궁경부절제술과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인암 진료 보장성 강화 안건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검사 등 치료는 급여로 전환하고, 기술의 발전, 사회적 요구 등이 반영되지 않아 보상에 한계가 있었던 기존 의료행위는 행위 재분류를 통해 적정한 보상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행위 재분류된 의료행위는 흉부 대동맥 수술, 혈관의 파열 여부·수술 부위 등 난이도를 고려한 수술행위 세분화 등이다. 자궁암, 유방암 등

政, 고난도 소아수술 대상·가산 확대키로…저평가 보상 의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고난도 소아 수술에 대한 연령 가산에 이어 대상 확대와 항목 확대까지 보상 수준을 꾸준히 강화한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안건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해부터 중증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엔 ▲고난도 수술 소아 가산 확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

복지부, 27일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건정심은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부인암 진료 보장성 강화 방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등재) 등을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소아, 부인암, 중증․희귀질환 치료 등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아 공급이 부족하거나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분야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항목이 확대되고,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가산이 신설된다. 앞으로는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