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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7.21 19:37
의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헌법소원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시행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헌법소원 제기를 추진한다. 청구인을 모집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지난 20일 상임이사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관련 헌법소원을 추진키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의료법 개정은 지난 2021년 8월 국회 문턱을 넘어 9월 24일 공포됐다. 2년 유예기간을 지나 오는 9월 25일 시행을 앞둔 상태다. 의협은 이번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시급한 조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전문과목 전공의 기피 현상과 전문의 확보 어려움 등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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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으뜸 기자
23.07.21 11:55
성형·미용에 붙던 '부가세', 다시 조정될까?‥확연한 시각 차이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부가가치세 10% 별도'. 성형이나 미용 시술의 가격을 문의하면 당연하게 붙는 말이다. 2011년 7월부터 일부 미용 목적의 수술 및 시술에 과세가 되기 시작했다. 미용 목적 성형 수술 및 시술을 치료 목적의 일반적인 의료 용역과 동일하게 면세하는 것은 조세 불형평성이 존재한다는 이유였다. 이후 점차적으로 과세는 확대돼 현재는 대부분 미용 목적 영역에 의료비의 10%가 부가세로 붙고 있다. 법안이 개정되던 당시, 성형외과계의 적지 않은 우려와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2011년은 미용 성형과 시술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을 때였고, 여름 방학과 휴가를 맞이해 이른바 '대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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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3.07.21 06:03
"지난해 말 대법원 초음파 판결, 시작 불과…방치해선 안 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법원 초음파 판결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나온다. 박형욱 단국대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변호사)는 20일 공개된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 제21권'에서 지난해 12월 말 이뤄진 대법원 초음파 판결에 주목했다. 박형욱 교수는 "의과학에 기초한 의료에 헌신하고 이를 발전시켜온 의사 입장에서 보면 대법원 초음파 판결은 실로 충격적인 비과학의 상징"이라며 "그러나 언론계, 법조계,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이 판결을 지지하는 사람도 매우 많다. 결국 의사들은 자신의 분야를 매우 깊이 있게 연구해왔지만, 의사 일이 무엇인지, 의과학에 기초한 의료가 무엇인지를 사회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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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7.20 12:07
韓 "필수의료 한의사 활용" 주장에 醫 "응급환자 받아라" 반목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필수의료와 의대 정원 확대 논란이 의료계와 한의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은퇴 의사 활용을 현실적인 지역 필수의료 대안으로 제시하면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필수·1차의료에서 한의사 적극 활용을 주장했고, 의료계는 응급환자를 보낼 테니 받을 수 있는 한방병원 명단을 달라며 서로 날을 세우는 모습이다. 20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한의협에 중증응급 환자를 받을 수 있는 한의원과 한방병원 명단을 통보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한의협 주장에 따라 한방병원에 중증응급상태 환자를 이송하겠다는 주장이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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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3.07.20 09:43
치협 "비의료인 의료법인 운영 인정한 대법 판결 유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지난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한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개설·운영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해당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의료인이더라도 의료법인 임원이 될 수 있고, 임원으로서 의료기관에 관여한 것은 적법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비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1, 2심 결과를 뒤집는다. 이에 치협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설립 주체가 점차 다양화돼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이 출몰하게 된 상황에서 의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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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7.20 06:03
2만원 벽에 노인 진료 질 하락…"노인 외래 정액제 손볼 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 외래 정액제를 손봐야 할 때가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비 2만 원이 넘어가면 본인부담률이 1500원에서 20%로 급증하는 절벽 현상에 환자 민원은 물론, 민원을 의식해 필요한 추가 검사 등을 하지 못하는 소극적 진료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나친 문턱 완화로 인한 의료이용 증가와 노인 인구 증가가 맞물리며 재정 부담을 우려하지만, 의료계는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해 병을 키우면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노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노인 외래 정액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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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7.19 06:01
안경사 굴절검사, 의료계 왜 반대할까…"시력검사는 '진료' 행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안경사 굴절검사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 준비 소식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안경원에서 시력을 검사하고 안경이나 렌즈를 맞추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인식돼있으나, 원칙적으로 굴절검사 등 정확한 시력검사는 안과에서 해야 하는 진료행위라는 입장이다. 부정확한 검사결과는 시력 저하는 물론 굴절검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질환 진단 기회까지 놓치게 된다며 개정안 발의도 전부터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안경사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안경사에게 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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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7.18 12:00
안경사 굴절검사 허용 다시 고개…의료계 반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안경사에게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법안 발의 준비 소식에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의료계와 언론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로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발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개정안은 안경사 업무범위에 시력 관련 굴절검사 업무와 안경·콘택트렌즈 관리 업무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는 안경사에게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 추진을 중단하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눈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타각적 굴절검사까지 안경사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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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7.18 06:04
의협, 23일 임총…부회장 불신임·비대위 구성 여부 '촉각'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오는 23일 집행부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임시대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부회장 불신임과 현안 관련 전권이 부여되는 비대위 출범도 가능해지면서 의료계는 물론 의대 정원 등 의료현안 논의를 진행 중인 정부와 국회도 주목하는 모습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17일 의장 담화문을 통해 임총 개최를 알리고 참석을 당부했다.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집행부가 정부와 의료 현안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터져 나온 의대정원 확충 논란에 대한 의혹이 확산하면서 대전광역시의사회 소속 김영일 외 82인의 대의원이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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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7.17 06:01
"소아과 다음은 응급실"…포기하는 전공의, 떠나는 전문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최근 응급실을 둘러싼 잇단 악재에 수련을 포기하는 전공의와 현장을 떠나는 전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수용거부 금지, 강제배정 등 현장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정책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이대 목동병원 사건 이후 4년 만에 25%까지 떨어진 사례를 볼 때 다음은 응급의학과 차례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응급의학과는 개인이나 병원에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응급의료체계 개선 차원으로 접근하는 정부 대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6일 학술대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응급의학과는 최근 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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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7.13 12:47
은퇴 의사 지역공공의료 활용, 미활동 의사까지 확대 필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은퇴 의사를 활용한 공공의료기관 매칭 사업을 지역·필수의료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의협은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니어 의사에 더해 미활동 의사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방의료원에서는 한 명의 의료인력이 아쉬운 상황에서 이번 사업에 기대감을 나타내며 힘을 실었다. 의협은 13일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의협은 지난달 14일부터 26일까지 의사 회원 20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시니어 의사 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진료를 계속 하고 싶다는 응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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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7.13 06:04
의대 증원 전방위 압박…'사면초가' 의협, 임총서 스탠스 정해진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 증원과 신설을 향한 사회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 정책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국회와 노조, 대학 등도 연일 의대 증원과 신설 촉구 목소리를 높이고, 정책 추진에 탄력을 더하는 시너지가 발생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달 말 임시대의원총회를 기점으로 의대정원에 대한 대정부 대응 스탠스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돼 보건의료계 이목이 모이고 있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치권은 물론 노조와 대학까지 연일 의대정원 확대가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에만 이미 국회와 노조에서 한 차례씩 언급됐고, 14일 계획된 의대 신설 국회포럼을 포함하면 평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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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7.12 12:00
14보의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우려…의료공백 지원 나선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에 14보건복지의료연대도 우려를 표하며 의료공백 지원에 나선다. 노조에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현장 모니터링과 의료공백을 지원할 체계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노조는 간호사가 주축이라는 점에서 병원 간호사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실효성에는 의문도 제기된다. 간호사 직역단체가 없는 14보의연은 소속 직역이 메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14보의연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3일로 예고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총파업에 우려를 표했다. 보건복지의료분야 종사자 존재 이유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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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7.11 11:35
[수첩] 투쟁과 신뢰, 딜레마에 빠진 의사들
의료계가 밀려드는 현안 대응을 두고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정부는 의료계가 가장 민감한 현안인 의대정원 확대 및 의대 신설 등 의료인력 확충 정책 추진을 공언하고, 의정합의 조건인 '코로나19 안정화'가 충족되자 강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여기에 국회와 시민단체까지 나서 압박을 더하는 상황.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8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의협 집행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합의가 아닌, 필요성과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논의를 시작하는 데 대한 합의라며 해명하고 있다. 한 협의체에서 나온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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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7.11 06:02
문신 합법화, 안전·관리 기전 마련부터…정부 역할 부각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문신과 반영구화장 합법화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되는 반면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 우려도 여전해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평행선을 벗어나 법제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염료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와 문신 시술 보건위생교육 표준화 등 안전·관리 기전이 입법과 동시에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신사법 입법을 위한 정부 역할이 부각되는 모습다. 10일 문신 합법화 문제 및 대안모색 국회 토론회에서는 문신·반영구화장 합법화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했다. 발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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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7.08 06:05
의협 집행부 불신임 임총 추진 공식화…15일 전후 결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41대 이필수 회장 집행부를 상대로 한 불신임 임시대의원총회 추진이 공식화됐다. 접수된 임총 발의 동의서는 유효성 확인을 거친 뒤 오는 15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전후로 개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의대 정원 등 현안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에서 비롯된 임총이 도리어 개최 전후 현안 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8일 의협 대의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이필수 회장 불신임을 묻는 임시대의원총회 발의 동의서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건은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등에 대한 불신임과 현안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다. 임총 개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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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7.07 06:03
"의료현안 다 막을 순 없다…불가피 현안 차선책으로 실리 챙겨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산적한 의료현안을 소통과 유연함을 바탕으로 풀어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화와 소통에 중점을 둔 회무를 이어나가면서, 시대적 흐름이나 국민 요구 변화로 피할 수 없는 현안은 차선책을 모색해 실리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 등 현안을 특정해 가정하지는 않았다. 모든 현안은 문제점 지적과 대안 제시 등 대응을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지난 5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임기 초부터 중요시한 대화와 소통이 최근 집행부 탄핵으로 되돌아오기도 하지만 소통과 설득을 통한 실리 추구가 회원 보호의 길이라는 소신에는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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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7.06 06:04
의사 추계 부풀린 '마법' 의료비 감소는 '궤변'…의대정원 갑론을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찬반측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증원 필요성을 주장하는 서울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가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수를 부풀린 '마법' 추계라며 꼬집자,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 수 증가에도 진료비가 감소할 것이란 김 교수 주장을 마법보다 더한 '궤변'이라고 맞받았다. 의대 정원 확대나 저지 근거가 될 의사 추계와 진료비 변동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의정연은 5일 창립 21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의대 정원 관련 김 교수 주장에 반박했다. 앞서 김 교수와 의정연 우봉식 원장은 지난달 27일 의사 수 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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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7.06 06:01
의료정책연구원 21주년…"혁신 연구로 보건의료 정책 선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창립 21주년을 맞아 중형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승격한 만큼 보건의료복지 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에 더해 외부 연구도 활성화 등을 통한 중형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한다는 방침이다. 의정연은 5일 창립21주년 출입기자단 초청 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소개하고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의료정책연구원으로 승격한 의정연이 내건 새로운 비전은 '국민 회원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정책 연구·선도'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신뢰받는 연구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혁신적인 연구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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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3.07.04 12:02
의대증원 위기감 커진 의료계, 비대위 촉구 목소리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을 향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자 의료계 위기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정부를 향한 의대 증원 중단 촉구는 물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는 협상팀 해체와 증원 저지 및 필수의료 투쟁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경기도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먼저 지난달 27일 의사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증원 찬성측 근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의사인력 추계 관련 연구를 발표하면서 30~39세 생산성을 기준으로 그 외 나이대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최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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