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회의 마친 박형욱 비대위원장 "전공의·의대생 조직력 탄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 전 직역이 모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1일 첫 회의 후 강경하면서도 일관된 입장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비대위는 무모한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의학교육 파행에 빗대 설명하고, 대화와 합의를 재촉하는 사회적 압박을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건 정부에 면죄부를 줄 뿐이란 입장도 분명히 했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22일 의협 출입기자단을 만나 비대위 첫 회의 후 소회를 공유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먼저 전공의와 의대생 조직력이 타 직역보다 탄탄할 것으로 느꼈다는 점을 언급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대한의학회 부회장이자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으로 교수 단체는 물론 개원의가 포

심평원,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공개 자료 '정정서비스' 오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공개 자료 '정정서비스'를 오는 26일부터 오픈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제공자와 수수자 간 조정 결과가 대국민 공개 정보에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업체는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지출보고서 정보를 정확하게 수정하고 그 이력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12월 예정인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제도 첫 시행에 앞서 지난 6월과 7월에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이 제출한 지출보고서 공개 자료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 21일 1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21일 '2024년 제1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등의 임상연구계획 총 4건(고위험 2건, 중위험 2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2건은 적합 의결, 2건은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적합 의결된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과제는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를 대상으로 난임 시술 후 잔여배아 기증을 받아 배아줄기세포주 구축 후에 분화시킨 동종 배아줄기세포 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고위험 임상연구이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반복적인 염증과 면역반응 결과로 섬유성 물질이 침착돼 호흡부전을 야기해 사망에 이르는 질환

건보공단, 저소득 영‧유아 보육가정에 육아용품 나눔 실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21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저소득 영‧유아 보육 가정 3000가구에 육아용품 상자를 제작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육아용품 상자는 이유식 용기, 바디로션, 가제수건, 베개와 같이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물품이 담긴 상자다. 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7년 동안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적인 도움을 주고자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전국 취약계층 2만2771가구에 육아용품을 지원해왔다. 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이번 나눔이 저소득 가정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보호와 올바른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

복지부-식약처,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 신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의료기술이 등장하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통과해야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임에도 기존 건강보험 등재 목록(급여‧비급여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기존기술 아닌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의료현장에서 사

건보공단,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성과공유 심포지엄'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주제로 '2024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성과공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단이 지난 2016년부터 개최해 온 정기 학술발표회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우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질병관리청, 통계청 등 유관부처 관계자,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 연구를 수행하는 의료계 및 학계 연구자 등 약 11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좌장은 연세대학교 고상백 교수가 맡았다. 1부에서는 '빅데이터·AI 기반 건

심평원, 김유석 신임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 임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1일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에 김유석 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유석 연구소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연세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가천대 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보험약제과 사무관, 원격의료추진단 시범사업팀 팀장, 국립정신건강센터 기획홍보과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연구소장은 오늘(21일)부터 원주 본원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메이지홀딩스 원숭이두창 백신 WHO 긴급사용목록 등록

[메디파나 뉴스 = 이정희 기자] 일본 메이지홀딩스 산하 KM바이올로직스의 두창 백신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사용목록에 등록됐다. 긴급사용목록에 등록되면 각국의 규제당국으로부터 백신이 승인받지 못하더라도 감염확대 등 긴급사태 시 접종할 수 있다. KM바이올로직스의 두창 백신은 천연두 등에 대응하는 백신으로서 1980년 일본에서 승인됐다. 2022년에는 엠폭스(원숭이두창) 예방에도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추가승인됐다. 단 해외에서는 승인을 취득하지 못했다. WHO의 긴급사용목록에 등록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긴급사태에 국제기관이 백신을 조달하고 각국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원숭이두창은 발열이나 두통 등 증상

‘필수의료법·공공의대법’, 첫 소위서 계류…공청회 추진 가능성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주목하는 필수의료법과 공공의대법이 상임위 첫 심사를 마쳤다. 의료계와 환자, 지자체 등 입장이 엇갈려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법 등 소관법안 61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 결과 필수의료법과 공공의대법은 모두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심사는 두 법안 모두 전체적인 조문을 검토하는 정도로 진행됐다. 필수의료법의 경우 전체적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점이 언급됐다. 의료계만 해도 진료과별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고, 환자

건보공단, ‘특사경’ 법제화에 심혈…의료계 소통도 강화 예정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의료기관 단속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법안의 22대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공단은 특사경이 도입되면 행정 전문성과 조사 역량을 활용해 수사 기간을 기존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우려하는 조사 범위 확대와 심리적 부담 해소를 위해 협의체 운영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기자단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6개 의원실이

김헌주 원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역할·전문성 강화 심혈"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KHEPI)이 역할·전문성 강화에 이어 사업 혁신을 꾀하면서 대외적 결과 창출에 힘쓰고 있다. 20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김헌주 원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KHEPI에 따르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해 11월 김헌주 원장 취임 이후 전문성을 강화해오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B등급(양호)'을 달성했고, ESG 경영전략 선포와 함께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그 성과로 지난해 첫 발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 이사회 여성임원 확대, 전문분야 2개 추가, 보수체계 개편 추진단,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20일 1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치기반 지불제도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의 후속조치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는 보상지불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 중심의 상생체계 확립을 위해서 의료 공급·이용 행태의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불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균형적 적정수가로의 전환은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되,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합리적 조정 기전 마련, 획일적 종별 가산 탈피 등 행위별 수가를 왜곡하는 요인들을 개선해

건보공단, 2024 내부감사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국민건강보험공단(상임감사 김동완)은 지난 7일 개최된 '2024년 내부감사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4 내부감사 경진대회는 (사)한국감사협회, 에이치엠컴퍼니(HM Company), (사)한국디지털포렌식전문가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대회로, 에이아이(AI)와 디지털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의 내부감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웹에 올려 진 다양한 내부감사 문제를 풀고 정답을 입력해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팀에게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여한다. 자세한 방법은 법인카드 부정사용, 자금 유용 및 횡령, 정보유출, 구매견적서 조작, 직

건보공단, 지역사회 우수 인재에 '푸른등대 장학증서' 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9일 원주시 소재 공단 본부에서 '푸른등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인재 기부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강원지역 대학생 및 특성화고등학생 60명에게 총 1억 2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푸른등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인재 기부장학금'은 지역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발전하기 위해 건보공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한국장학재단이 진행한 장학 사업으로, 장학금은 공단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지금까지 6회에 걸쳐 강원지역 대학생 총 186명을 지원해왔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장학증서 수여 외에도 공단 채용 정보 설명회

심평원 대전충청본부, 보건의료빅데이터 공공협의체 회의 개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본부장 김연숙, 이하 대전충청본부)는 19일 대전충청지역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2024년도 제4차 보건의료빅데이터 공공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대전충청본부는 2021년부터 대전충청지역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보건의료빅데이터 공공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의 보건의료 현안 해결과 정책개발에 필요한 보건의료빅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협의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해 '정신 응급진료 체계, 정신질환관련 필수의료서비스 이용현황 분석' 등 지역사회의 정신질환과 관련된 심층연구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윤 정부 개각설 부상…보건복지부 장관에 방기선·노연홍 물망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정 후반기에 돌입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한 개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는 방기선 국조실장과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의료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개월 직무대행 후 2022년 10월 공식 취임해 2년 이상 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그간 업계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도 개각 대상으로 여겨지며, 하마평이 꾸준히 이어져왔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1965년생으로, 2019년 1월 기재부 차관보, 2022년 5월 제13대 기재부 1차관에 이어 지난해 8

의료계 이목 집중된 ‘의료분쟁조정법·업무조정위법’, 소위 계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기대하는 법안도 우려하던 법안도 모두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사 결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은 계류가 결정됐다. 개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에 응급의료사고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와 관련해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만 국가가 보상토록 하고 있다. 법률 제정 당시 보상 제도에 찬반이 갈렸고, 법률체계가 과실책임원칙인 점과 관련 연구가 미비한 점을 고려, 뇌성마비아 출산에 산과의료보상금을 지급하는 일본 사례 등을 참고해 분만 사고

'개인병원 봉직의도 CSO 금지' 약사법 법안소위 통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결격사유에 개인병원 봉직의를 포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논의 결과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CSO 신고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먼저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를 '의료기관 개설자와 종사자'로 정비한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개설자, 법인인 경우 임직원'으로 규정해 개인병원 소속 봉직의 등은 누락됐다. 개정안은 이 같은 사각지대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 우려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이다. CSO 교육기관 지정취소 요건도 법으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19일 제1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9일 오전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문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12차 회의에서 ▲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방안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를 위한 검토 방향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국가별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의료사고배상 체계 비교 ▲의료사고 공제회 설립방안 및 배상체계 확충 방향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첫째, 사회보험형 의료 공급체계를 가진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책임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와 배상 기관 등을 검토하고, 미국, 영국 등 우리나라와 의료 공급

심평원 전북본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위한 안전캠페인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 이하 전북본부)는 지난 14일 전북본부 인근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매뉴얼 등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 수칙들을 소개 및 안내했다. 전북본부는 대국민 안전캠페인을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경아 본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 건강 및 안전정보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지역사회에 안전한 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