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허가취소 '사필귀정'..식약처 책임 언급없어 뻔뻔"

윤소하 의원 "책임자 처벌과 국고 환수, 피해자대책 등 후속조치 마련" 강조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9-05-28 16:18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케이주 허가 취소는 합리적인 결정이나, 다만 이 과정에서 허가 당사자인 식약처가 자신들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은 채 제약사에만 잘못을 돌리고 모든 책임을 지운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8일 논평을 통해 "늦게나마 상식적 결정이 내려져 다행이지만, 사건 당사자인 식약처가 자신들의 책임을 덮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식약처의 발표는 향후 인보사 사태의 기초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한 과학적 검증일뿐"이라며 "이를 계기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져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코오롱생명과학을 비롯해 식약처 공무원들도 반드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
 
특히 코오롱생명과학이 해당 사실을 허가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점과 허가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점, 허가를 통해 회사의 대표와 대주주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은 이웅렬 회장을 비롯한 대표진들을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전면적 수사를 펼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신약 연구, 허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에 전방위적 로비 여부를 밝혀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정부의 공무원이 직무를 남용, 유기하거나 방임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와 함께 정부에서는 인보사 개발에 들어간 국고를 환수하고, 더 나아가 바이오분야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인보사 개발 연구진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의 R&D사업으로 최근 3년간 67억 5,000만원(2005년 이후 126억원)의 정부지원을 받았다"면서 "그간 임상보고서, 연구보고서가 모두 허위로 드러났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연구진에 대한 법적 책임도 검토해 고발하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는 제대로 검증이 안 된 바이오 제약 분야에 대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핵심문제로 제기된만큼, 첨단 재생 바이오 분야의 허가 신속등재와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오히려 이번 사태를 통해 재생바이오 허가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으므로, 정부의 책임있는 제도 개선책 마련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인보사 사태로 아무런 책임이 없는 3700명의 국민이 향후 15년간 장기추적 대상이 됐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이에 대해 적극 책임질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15년간 추적조사의 진행을 문제를 발생시킨 기업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피해 환자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면서 "장기추적으로 발생하는 금전적 책임은 코오롱생명과학에게 묻되, 장기간 건강관리 추적조사는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가기관을 통해 책임있게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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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2019.05.28 22:11:16

    식약처는 옛날부터 항상 같은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관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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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2019.05.28 22:12:22

      발사르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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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이*** 2019.05.28 22:13:11

      벤조피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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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트리*** 2019.05.28 22:15:53

      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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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2019.05.28 22:18:41

      홍삼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 는 시트콤처럼 싑게 자나가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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