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소아전문 상담센터 등 소아 진료 여건 개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목표와 방향은 크게 ▲중증소아 의료체계 확충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적정보상 등을 통한 의료인력 확보 등 3가지로 나뉜다.
우선 중증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없는 권역 중심으로 4개소를 추가 지정한다. 현재는 10개소가 지정돼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에 8개가 설치돼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권역 중심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4개소 추가 설치한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우선 육성하고 향후 대상을 확대한다.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을 개선해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달빛어린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시범사업도 병행된다.
소아에게 나타난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
재택치료 중인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중증소아 보호자 돌봄 부담을 낮춘다.
현재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간호·재활과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대상연령은 기존 18세 이하로 유지하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기간은 종전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까지로 넓히고 물리·작업치료 횟수 등도 확대한다.
지역 병·의원을 중심으로 소아 건강관리 심층상담·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저연령 아동(36개월 미만)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아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병원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기준 및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등을 신설하고, 예비지표에 24시간 소아응급 제공, 소아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율 등을 추가 반영한다.
의료질 평가에 중증질환 소아환자 비율 추가 등이 보강된다.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할 때 야간․공휴일 진료, 저연령(만6세 미만), 중증환자에 가중치 부여 등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실적 반영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소아진료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점검을 실시한다.
이같은 기준 강화에 맞춰 보상 체계도 강화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발생된 손실 중 의료비용에 대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보상을 지급한다. 초기 시설·장비 예산 지원을 도입한다.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개선을 검토하고, 야간·휴일 진료 운영비 일부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한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개선 등 인력 가산수가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소아 연령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하고,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 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상향한다.
이외에 병원으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분야나 지역별로 전공의의 근무 여건, 인력수급 추계 등을 검토, 현재 전공의의 긴 연속근무 시간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해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이번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은 소아 진료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서 비롯됐다.
최근 고령 산모가 증가하는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해 소아 진료 수요가 늘어나는 것과 달리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는 전공의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일부 대형병원이 일시적으로 소아 입원진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시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마련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고,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이날 오후 2시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진행한다.
조 장관은 "소아의료체계 강화는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 곧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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