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정국, 의료계 호재일까…"전략·대안 마련부터"

"변곡점 방향·수준, 여론이 좌우…국민과 교착 지점 만들어야"
의료계 내부서도 플랜B 주문…"의료개혁 지속 전제 대응도 필요"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2-12 05:5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정국을 맞으며 의료계에선 의료개혁 변곡점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유연한 전략적 접근을 바탕으로 현실적 대안과 메시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원준 국회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11일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과 의료개혁 상관관계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먼저 변곡점이 될 것이란 데에는 공감을 나타냈다. 의료개혁을 몰아붙이던 주역은 윤 대통령이었으니, 탄핵으로 원인이 해소되면 정부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냐는 데까진 합리적 예측이라는 시각이다.

다만 이 변곡점으로 의료개혁 결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의료계가 원하는 방향과 수준까지 반영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을 표했다. 방향과 수준을 결정할 핵심 요소는 국민 여론과 사회적 공감대라는 이유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국민들이 정부가 계엄 과정에서 의사를 처단 대상으로 본 것이 잘못됐다는 점에는 동의하겠지만, 과연 탄핵 여론이 의사들을 동지로 볼 것인지와 그에 대한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지는 별개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연대는 항상 의료계 약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이었는데, 이번 사태에서도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시각이다.

일례로 2025년도 의대정원 문제를 들기도 했다. 학사 일정은 이미 진행되고 있어 설령 정치권에서 어떤 결정을 한다고 해도 조정 가능성은 있겠지만 전체를 뒤집어 엎기는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주장을 반복한다면 오히려 역설이 되고,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는 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 독단이라는 근본적 원인이 해소된다는 전제 아래, 국민과 접점을 만들 수 있는 유연한 전략적 접근과 메시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

그는 "내부 토론과 고민을 거쳐 국민과 교착 지점을 만들어내는 입장과 메시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그래야 의료계 주장대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지, 무턱대고 '다 끝났다'고 보는 것은 착시현상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탄핵 정국이 호재로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지역의사회 한 관계자는 의료계가 바라는 큰 변화까진 없을 것으로 봤다. 정부는 정국이 위태로운 상황에선 오히려 의료개혁에 변화를 주는 것을 꺼려할 것이란 시각이다.

그는 "만약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도 의대정원은 숫자의 차이만 있을 뿐 드라마틱할 정도로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의료계가 원하는 정도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료계 다른 관계자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상황을 의료계 입장에서 장단점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장은 의개특위가 중단되겠지만, 과연 논의된 내용을 없던 일로 하는 게 가능하지는 고민해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 관계자는 "실손보험이나 비급여 대책 같은 건 논의된 적 없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속도는 늦춰지겠지만 그동안 논의를 없던 것으로 할 수 있겠나"라며 "어디까지 논의됐는지와 의료계를 위한 장단점을 살펴봐야 한다. 정국이 안정되는 순간 의료개혁은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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