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고난도 소아수술 대상·가산 확대키로…저평가 보상 의지

복지부, 27일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고난도 수술 보상강화 및 희귀질환 보장성 지속 확대 추진
6세 미만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 항목 추가, 대상연령 확대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2-27 15:5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고난도 소아 수술에 대한 연령 가산에 이어 대상 확대와 항목 확대까지 보상 수준을 꾸준히 강화한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안건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해부터 중증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엔 ▲고난도 수술 소아 가산 확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 ▲신장이식 수가 개선 ▲태아치료 보상강화 등을, 올해 1월에는 개두술·천두술 등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대폭 인상을 각각 추진했다.

또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소아 전문수술 분야의 인프라 강화를 위해 저평가된 중증 수술 수가를 집중 인상하는 동시에 가산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5월에는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1.5kg 미만은 300→1000%로, 신생아·1세 미만은 200→400%로 대폭 개선하고, 1세~6세 미만은 200%를 신설됐다.
올해부터는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항목이 확대되고,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가산도 신설된다.

소아 수술은 성인과 달리 성장과 발달 단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난이도 및 위험도, 자원 소모량이 더 큰 분야에 해당해 추가 보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간 소아 외과계 학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아 맞춤형 장비·전문인력 등 자원 투입 및 난이도·위험도, 질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6세 미만 고난도 소아 수술행위 319개를 추가 발굴해 가산한다.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성장·발달 시기를 고려해 대상 연령을 6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확대해 487개 항목을 100% 가산한다.

소이증·무이증 등에 시행하는 외이재건술 단계에 포함된 피판작성술 등 15개 수술행위에 가산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한다.

복지부는 "소아 수술 인프라 유지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학회 등과의 논의를 통해 소아의 성장과 발달 특성을 반영한 고난도 수술 항목의 추가 및 보상강화를 우선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난이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수술에 대한 보상을 순차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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