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부처 소관 8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8개 법률안 중 2개는 제정법률안, 6개는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번에 통과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 지원 등 업무조정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보다 원활히

政, 자궁경부암·유방암 진료 보장성 강화 추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자궁경부암 초기에 시행되는 자궁경부절제술과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인암 진료 보장성 강화 안건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검사 등 치료는 급여로 전환하고, 기술의 발전, 사회적 요구 등이 반영되지 않아 보상에 한계가 있었던 기존 의료행위는 행위 재분류를 통해 적정한 보상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행위 재분류된 의료행위는 흉부 대동맥 수술, 혈관의 파열 여부·수술 부위 등 난이도를 고려한 수술행위 세분화 등이다. 자궁암, 유방암 등

政, 고난도 소아수술 대상·가산 확대키로…저평가 보상 의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고난도 소아 수술에 대한 연령 가산에 이어 대상 확대와 항목 확대까지 보상 수준을 꾸준히 강화한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안건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해부터 중증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엔 ▲고난도 수술 소아 가산 확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