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PA 근절 대안인 '전문간호사'…醫, 정부안 반대 이유는

의협, "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양성화…의료인 면허체계 혼란 유발"
간호사 업무범위 넘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소재 있는 문구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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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불법 진료보조인력 PA(Physician Assistant), UA(Unlicensed Assistant) 문제의 대안으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31일부터 오는 9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의료기관 불법 진료보조인력 근절을 요청해왔던 의료계가 이토록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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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A 불법 의료행위 소지 있어…政,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으로 해소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3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13일까지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지난 2018년 3월 27일 개정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의 하위법령으로, 전문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구체적인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 등이 담겼다.


그간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으나, 올해부터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재가동해 세 차례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그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범위를 정리해 법안을 마련했다.


나아가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의 활성화 및 전문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실 복지부는 오래전부터 의료계의 뇌관(雷管)인 진료보조인력 PA, UA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해 왔다.


국립대병원은 물론 사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에서 간호사, 의료기사 등 타 직역에게 구두처방 대리 입력, 입퇴원 처방, 정규처방 등 대리처방과 수술 봉합, 간단한 수술 집도, 흉관 삽입 등 대리 수술‧시술, 동의서 작성, 투약 처치 및 잘못된 처방 변경 등 '불법' 소지가 큰 의사 고유의 업무들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을 필두로 대학병원들은 의사인력 부족을 제기하며, 의료기관에 만연한 PA, UA를 완전히 퇴출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기존 전문간호사제도를 활용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들을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사 업무범위 침해 소지 커…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가능성 제기


그간 불법진료보조인력 근절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복지부의 전문간호사 관련 시행규칙이 오히려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31일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비전문가에게 국민의 건강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무자격자 불법시술, 불법마취 NO!", "불법대리시술 조장하고 면죄부 주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의협이 이토록 반발하는 이유는 해당 시행규칙의 조문들이 해석에 따라 직역 간 업무 범위 침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개정안에서는 분야별 전문간호사 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각각의 업무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에 대한 규정과 더불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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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에 필요한 업무' 규정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각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한 부분이다.


현재 간호사의 업무는 의료법 제2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진료의 보조 이외의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이 '진료에 필요한 업무' 문구가 잘못 해석할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넘어 의사의 업무까지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취 전문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마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잘못 해석하면 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


특히 응급 전문간호사는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응급시술, 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의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사 등 타 보건의료 종사자의 업무범위 전체를 대체할 정도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협은 "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의료법상 간호사이므로 의료법에 명시된 '진료의 보조'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 보조 역할에 맞게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도에 따른 처방' 규정


두 번째로 문제 삼고 있는 문구는 분야별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의 '지도에 따른 처방' 부분이다.


의료계는 '처방'이라는 어구가 들어감에 따라,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마저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처방은 의사 고유의 업무임에도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직역 간 불법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갈등을 부추겨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가중시킴으로써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내용이므로, 의료법에 명시된 대로 의사의 '지도 하에'라는 표현으로 모든 전문간호사 영역의 업무범위를 통일시켜야 한다"고 반발했다.


지도 주체에 '한의사' 포함 규정


세 번째는 전문간호사의 지도 주체에 '한의사'를 포함시킨 부분이다.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만 할 수 있고 의과의료행위인 주사 및 처치를 할 수 없음에도, 한의사의 지도, 또는 지도에 따른 처방에 따라 전문간호사가 주사, 처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아동분야의 '진단', 임상분야의 '임상문제 판단', 중환자 분야의 '중환자실‧치료기기의 설정 조정' 등은 모두 의사 고유의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간호사에게 의사 역할을 대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삭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 논의에서 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각각의 진료보조 행위의 범위가 차이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왔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진료의 보조'로 규정된 의료법을 무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체 간호사 업무범위의 확대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문구를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로 정해서 입법예고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보건복지부 스스로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 것으로, 불법 진료보조 인력의 합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전 포석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의협은 전문간호사가 간호사의 면허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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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ㅁ 2021-09-03 11:48

    대리수술은 하시면서 또 이런것은 반대~~ 실상 돈문제로 이일 저일 다 시키면서 또 법적으로 통과는 반대~~ ㅜㅜ뭡니까?

  • ㅋㅋ 2021-09-03 17:36

    의사 부족으로 이미 불법적인거 다 알면서 대리처방 다 시키고 있으면서 왜 이럴때는 반대합니까? 그럼 의사가 일을 제대로 빨리빨리좀하고 시키지마세요 제발 좀. 노티하면 제대로 받고

  • 이미 2021-09-04 13:40

    다 하고 있는데 합법은 안된다?? 이게 무슨 심보인지.. 딱 놀부심보

  • ㅇㅇ 2021-09-06 12:08

    대리수술이 공공연햇으면 의사 왜 뽑겟냐 새기들아. 저거 빌미로 또 대리수술 대놓고 할거생각안하냐?

  • 불법-합법 2021-09-20 17:44

    불법은 되고, 합법은 안 된다. 놀부도 이 정도까지는 억지를 부리지 않았었는뎅. 놀부심보를 의사심보로 바꾸어야

  • ㅇㅇㅇ 2021-09-26 11:44

    이미 병원에서 pa엄청나게 쓰고 있고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음 비뇨기과에는 전공의 단 한 명도 없는데 돌아가겠냐? 그럼 의사 수 3배로 늘리고 추후 5배까지 확충해라 그럼 떨거지들 몇은 떨어지겠지 그건 또 싫다고 발악하겠지 걍 의사들 뭐 엄청 숭고한 일 하는 척 하는데 실상은 기득권 지킬려고 발악만 하는 듯

  • 의대정원10배고고 2021-09-29 21:22

    오만일 다해야 되니~PA없애고 다 의사로 대체합시다~~의대정원 몇천명만 늘리면 당장 해결됨

  • 착각하지마 간호사들 2021-09-30 08:52

    ㅋㅋ Pa를 간호사만하고있다고 선동 ㄴㄴ 다른의료직종들고 상당수 이미 하고있음 너들 합법화하면 다 합법해야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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