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 이상반응 대응 '미흡', 국민 불안으로…야당 '질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 인과성 판정 및 보상 '야박'
접종에 대한 국민 불안 커져…위드코로나 앞두고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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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위드코로나'를 앞두고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관리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의 미흡한 보상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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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


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국정감사가 본격 돌입했다.


일찍이 예고됐던 대로 코로나19와 백신이 주요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국민들에 백신 접종을 권장하면서 정작 이상반응이 발생한 국민에 대한 보상이나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권덕철 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청장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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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


이날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접종대상자의 55만 명이 접종을 받지 않고 있는 문제가 정부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야박한 보상과 대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통해서 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총 9차례 3,425건 심의 중 1,793건에 그쳐 이상반응 신고 건수(21만건) 대비 보상결정은 0.66%에 머물렀다.


강 의원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완전히 책임지고, 문제 없도록 해준다는 느낌을 줘야 위드코로나가 달성된다"고 질타했다.


특히 돌파 감염 위험으로 부스터샷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속에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에 대한 확실한 정부 책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백신패스'에 대한 논의가 자칫 백신 불안으로 미접종한 사람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상반응에 대한 적극적 대응 보상 지원 필요성 공감한다. 많은 국민이 이상 반응을 불안해하고 우려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의료계와 함께 이상 반응에 대한 조사와 보상범위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신규 백신이라 새로운 이상반응이 계속해서 추가되는 상황이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며 보상 범위에 대해서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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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역시 국민이 접종을 망설이는 최대 이유인 '백신 부작용 우려'를 지적하며, 국민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부의 접종 사후 관리에 잘못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약속 지켜지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특히 지자체 신속대응팀에서 인정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사망 22건에 대해, 정부가 2건만을 인정하고, 위중증 사례 63건 중 5건만 인정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 신속대응팀도 의사로 구성된 전문가다. 가장 먼저 이상반응 환자를 본 사람이다.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부인할 것이면서 왜 국민에게 희망고문을 하냐"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상반응 신고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위한 정부의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심의 결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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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


정은경 질병청장은 자료 제출이 어려운 점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로 자료제출이 어려웠다"고 이야기하며,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관계 판단은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하에 이루어진다. 신규 백신이기 때문에 이상반응 부작용 계속 조사해서 확대할 여지 있다"며 적극적인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불안에 대한 우려는 야당만의 지적은 아니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임산부에 대한 백신 예약이 시작됐다. 부모들이 걱정이 태산이다. 내가 맞아보니까 아프기 때문이다. 정말 안전한지 걱정이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담을 하든가, 설명자료 만들어서 보내주든지,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김민석 위원장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효율적 치료, 사망한 경우의 인과관계 문제 여야 모두 똑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여야와 정부까지 함께 해답 찾아야 할 문제"라며 함께 머리를 맞대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효과적 대응법을 찾아가자고 중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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