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 급여화 '문재인 케어' 목표 달성 미흡"

"의학적 비급여항목 3,568개 중 1,234개 34%만 급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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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문재인 케어 핵심인 전면 급여화 약속 자체를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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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의학적 비급여 추진대상은 총 3,568개(등재비급여 3,127개  기준비급여 441개)였고, 이 중 2,635개를 검토, 급여로 전환했거나 급여 확대된 것은 1,234개에 불과했다.


건강보험 보장률 임기 내 70% 달성목표 역시 지난해 기준 64.2%에 그쳤고, 사실상 70%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다.

 

뿐만아니라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적용 급여항목이 늘어나면,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항목이 줄어 보험사도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실손보험 발생손해액은 매년 증가하여 2017년 7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1조원7000억원까지 대폭 늘어났다. 


김미애 의원은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의료보험체계 구축을 위해 내실을 다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의료현장에서는 비급여 풍선효과로 상당수 진료비가 환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는데, 지난해 9월 백내장 검사비(안초음파검사, 안계측검사)가 급여화됨에 따라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가격을 5배 이상 인상하면서 결국 환자부담은 동일했다.


그 외에도 2018년, 2019년 상복부초음파, 비뇨기초음파가 검사가 각각 급여화 됐지만, 의료기관에서 각종 비급여 치료항목을 집어 넣어서 환자부담은 동일하거나 오히려 증가한 사례도 있었다.


김미애 의원은 "점진적 급여화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은 없겠지만, 비급여 관리체계도 마련하지 않고 전면적 급여화에 나서는 건 부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정책 추진의 ABC도 없는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장성 확대 정책은 효과 여부를 떠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매년 3% 가까이 인상했지만, 정부의 법정지원금은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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