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약사, 한약 전문인력 역할 하도록 최대한 지원"

백종헌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답변… 한방의약분업 합의 도축 노력 강조
"약사-한약사 갈등 해결 대책? 한약제제 분류 조치 등 식약처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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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한방의약분업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한약사 제도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한약사를 한약에 관한 전문인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약사와 한약사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일반의약품에서 한약제제를 분류하는 조치와 관련 식약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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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제기한 한약사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백종헌 의원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부터 약사와 한약사 갈등, 한약사 제도 등에 대해 심층적인 질문을 던져 눈길을 끌었다. 


백 의원은 먼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이 거의 발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물었다. 


복지부는 "현재 한의계는 한방의약분업이 강제가 아니라 임의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요구 또는 한의원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약국으로 처방전이 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의분업상태인 현행 약사법 하에서는 한의사에게 처방전 발행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한방의약분업은 관련 직역단체를 포함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써,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합의도출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백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 간 상호 갈등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부분과 관련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도 질문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 갈등에 대해 "현행 약사법 상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한약사는 면허범위의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나, 의약품을 분리하는 기준인 식약처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는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만 구분하고 있고, 품목허가 시 '한약제제'로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의약품에서 한약제제를 분류하는 조치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직역간 이견 및 한약제제 범위 불명확 등으로 구분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복지부는 "향후 의약품 분류 소관부처인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백 의원은 한약사 제도에 대한 복지부의 계획도 물었다. 


복지부는 "한방의약분업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 1993년 논의 당시 한의약분야는 한방의약분업을 위한 상황이 성숙하지 못했으므로 우선 한약사 제도를 도입한 뒤, 상황이 충분히 성숙됐을 때 분업에 대한 재논의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약제제 발전협의체에서 16년도부터 유관부처 및 관련단체들과 관련 이슈들을 논의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합의 도출 및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복지부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약사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한 자로써, 한약에 관한 전문인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난 6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 한약사들을 위한 서면 청구 시스템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계획을 전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약사회와 소통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약제제분업과 관련 복지부는 "한약제제분업 실시를 위한 연구는 2019년 11월 완료됐으며, 해당 연구결과에 따라 한약제제 발전협의체에서 한약제제 활성화 장기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그러나 2019년 6월 '협회 내부 의견 수렴 필요'를 사유로 대한한의사협회가 해당 협의체에서 탈퇴했으며 관련 단체 간 의견 대립 문제로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향후 관련 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약제제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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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감사요 2021-10-28 09:10

    한약사 생각해주는건 국민의힘 밖에 없네요 우파정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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