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기저기 '비대면 진료' 요구…'묻지마' 시행에 "우려"

여당 의원들, 호흡기전담클리닉, 야간 소아응급환자에 도입 주장…복지부 "검토하겠다"
전화상담·문진 '오진' 가능성 높아, 실제 피해 사례도 有…의료계 "환자 안전에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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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복지부 국감 이후 국회가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는 가운데, 재택치료는 물론 호흡기전담클리닉, 야간 소아 응급환자 진료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시적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가 부정확한 진단이라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 의료계의 우려는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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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잇따라 비대면 진료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마지막 서면질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복지부 국정감사에 원격모니터링 업체 대표를 참고인으로 부르고, 원격 모니터링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복지부 서면질의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특히 강 의원은 개인의 건강, 의료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일명, '마이 헬스웨이 사업'에 원격모니터링 데이터를 활용한 국민주치의 서비스를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담당자는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원격모니터링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주치의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료계‧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협의‧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19에서 운영되고 있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비대면 진료를 도입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담당자는 "코로나19 재택치료는 대상자 격리, 비대면 건강관리 및 진료 원칙으로 증상 악화, 이상 징후 등 필요하면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하여 비대면 상담 및 처방을 실시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코로나19 관리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포함하여 건강관리 참여 의료기관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야간에 갑작스러운 발열, 경련 등을 일으킨 소아 응급환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 및 전화상담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담당자는 "소아 특성에 맞는 응급진료체계 지원, 확충 필요성에 공감한다. 현재 비대면 진료 및 전화상담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 본인이 직접 전화 상담이 원칙이나 환자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소아, 장애인 등)에는 환자의 가족이 환자를 대신하여 상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일반적 상황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한 의료이용을 원칙으로 의료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면진료를 보완하고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나아가 "이러한 과정에서 소아의 발열, 경련 등 응급상황에 대해서도 비대면 진료가 소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인지 검토해나가겠다"고 비대면 진료 확대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최근 경남 통영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시민 A씨가 전화 상담을 통해 안구 통증과 두통을 호소했지만, 비대면 상담은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답변 속에 진통제만 처방받았다가 시신경이 녹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서울 서대문구에서 재택치료 중이던 시민 B씨 역시 재택치료 중 갑작스러운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24시간 모니터링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함께 있던 부인이 119구급대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남편 B씨의 상태를 전했으나 제대로 처치하지 못해 끝내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


의료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전화 상담·처방 현황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화상담·처방 진료 경험이 있는 의사들의 절반 이상이 만족하지 못한다(59.8%)고 응답했는데 응답자의 83.5%가 '환자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다.


전화상담・처방은 오로지 문진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지기에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검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환자 상태의 개선・유지・악화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의사의 오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모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역시 "비대면 진료, 전화 상담에서의 한계가 명백히 드러나는 사례라고 본다. 보건소와 119 모두 전화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들었지만,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없었고,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환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가 확대되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오진 등으로 손해를 입는 것은 환자다. 그리고 그 책임은 보통 의사에게 지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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