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윤석열 대통령 코로나 대국민 메시지…'종식 선언' 주목

윤 대통령, 11일 중대본 회의 직접 주재…총리·장관 외 이례적
코로나 위기 하향 1-2단계 동시 시행될 듯…전문가도 긍정적
마스크·격리 완전 해제, 감염병등급 조정 등…행정 절차 남아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5-10 12:1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11일(내일) 실질적인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할 것으로 확인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다.

본래 중대본 회의는 국무총리나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주재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같은 행보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폭을 크게 넓히는 것과 관계가 있다.

언론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앞서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로드맵'에 포함된 1단계와 2단계를 합쳐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와 질병관리청 위기평가회의에서는 질병청 방침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11일 중대본에서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을 2단계까지 시행하는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2단계까지 시행되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의료기관·약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은 완전히 해제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감염병 위기 단계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다.

이 영향으로 코로나19 상시병상 지정과 환자배정이 종료되면서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고, 코로나19를 책임지던 '원스톱진료기관' 운영이 종료된다. 재택치료도 끝이 난다.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면 코로나19 진단·치료는 전담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게 된다.

다만 2단계에 해당되는 여러 조치에 대한 시행 시기는 여건에 따라 이달 말까지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확진자 격리 등은 법·고시 개정에 관한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이달 말에 시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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