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건보 국고 지원 일몰제 논란, 대안 마련해야

정부 지원 없다면 적자 불가피…건보료 인상·보장성 후퇴 우려
예산처 "복지부, 국고지원 관련 논의 합리적 방안 도출 노력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8-01 11:5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에 대한 합리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보 재정은 가입자 수입만으로는 전체 지출을 충당하기 어려워 국고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일몰제로 운영되면서 5년 단위로 일몰제 폐지나 기금화 등 논란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안정적 국고 지원이 없다면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보장성 후퇴 등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합리적 방안 도출에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22회계연도 결산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보 재정은 가입자 및 사용자 보험료와 국고 지원금,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한 재정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예산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건보료 실제 수입 대비 14% 수준이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건보료 실제 수입 13.2%가 지원됐고, 2019년 13.3%, 2020년 14.8%, 2021년 13.9% 등이 지원됐다.

건보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이 같은 국고 지원은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건보 재정수지는 지난 2020년까지 3531억 원 적자를 이어오다 2021년 이후 흑자로 전환됐다. 2021년 2조8229억 원, 지난해 3조6291억 원 규모 흑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국고 지원을 제외할 경우 2021년은 6조7492억 원, 지난해는 6조8701억 원 규모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따라서 안정적 국고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보료 인상이나 보장성 후퇴 등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 같은 지원 제도는 지난 2007년 5년 단위 한시적 일몰제로 출발, 세 차례 연장되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매번 일몰이 도래하는 시점에 일몰제 폐지와 건강보험 기금화 등이 논의되다 매듭짓지 못한 채 연장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에도 올해 일몰을 맞아 지난해부터 일몰제 폐지 논의가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정부 부처간 이견, 기금화 논의 등과 맞물리며 상반기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다 지난 5월 일몰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복지부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과 관련한 논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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