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여파‥올 전문의 배출 509명·합격률 91.38% '급감'

국방부 미필 전공의 조사, 사실상 '입영대기 통보' 비판

내년 의대정원, 협상 영역으로…동결돼도 복귀는 안갯속

의료현안 최전선 바의연 "의료계 컨센서스 형성 필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굵직한 의료현안마다 최전선에서 목소리를 내며 의료계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른의료연구소 윤용선 소장이 최근 혼란스러운 의정갈등 상황에 대해 의료계 내부 컨센서스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제기했다. 정치적으로 시작된 의정갈등은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만큼 어렵더라도 내부 당사자 컨센서스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윤용선 바른의료연구소장은 26일 의료 전문지 기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시각을 공유했다. 윤 소장은 우선 최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와 내년도 의대정원 3058명 동결 주장과 제안 등 혼란스러운 의대정원 사태와 관련해 '결국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의료계 "한의사 '엑스레이 진단' 오류 가능성↑…환자 악영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한의협이 법원 판결을 근거로 엑스레이를 진료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의료계에 비판이 일고 있다.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의과대학 진학 후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밟지 않은 채 방사선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단오류 가능성이 커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5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법원판결 확정에 따른 한의사 X-ray 사용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17일 엑스레이(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으

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주장에 "판결 왜곡, 무면허 행위" 일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선언을 판결 왜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해당 사례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란 결론일 뿐 사용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게 아니란 지적이다. 의협은 25일 대한한의사협회 엑스레이 사용 선언 기자회견에 대해 판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해당 판결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을 의료법 위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해당 기기 사용이 자동으로 추출된 성장추정치를 한의학적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에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이는 '진단 보조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므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