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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 등 4인 공수처에 고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40개 의과대학 증원 숫자를 배정 및 결정하는 교육부 배정위원회에 지역 대학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복지국장을 참석시켜 공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배정위원회에 불법으로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최승환)을 참석시켜 공무집행을 방해한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 김영환 충북도지사, 최승환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교육부 산하 배정
김원정 기자24.05.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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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 회장, 문체부 공무원 공수처 고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이 형사고발로 이어졌다. 의료계는 정치인도 공무원도 이용하지 않는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비판 목소리를 제기하는 모습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7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 관련 문체부 공무원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료대란 속에서도 문체부 소속 고위 공무원이 세종충남대병원 진료 후 응급수술을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후현 기자24.05.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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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의대생,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지시자와 관련 회의록에 대한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나섰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 5명,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7일 오후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등을 직무유기죄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형사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정근영 사직 전공의는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한 기자의 노력에 의해 밝혀졌다. 당시 오고 간
김원정 기자24.05.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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