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험 진료행위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2일 열린 9차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안) 법제화 추진 방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실태분석 및 형사 특례 법제화 검토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차 회의에 이어서 ▲의료과실행위의 형사책임 검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검토 경과 및 향후 계획 ▲의료사고 입증책임 및 입증체계 검토 등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에 대한

이정수 기자24.09.26 16:21

필수의료 활성화 위해선…사법리스크 완화 VS 의료계 특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법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적인 예외사항을 마련하고 보상강화, 국가책임보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반면, 필수과 기피현상이 과도한 형사처벌로 인한 것인지 정확한 통계 없이는 동의할 수 없으며 의사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에 예외를 두는 것은 특혜라는 시각도 나온다. '의료분쟁조정'을 주제로 19일 서울대의대 양윤선홀에서 진행한 '의료개혁, 현장이 말하다' 연속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도출됐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허대석 명예교수(서울의대)는 "필수의료 영역일수록 의

김원정 기자24.08.20 05:57

응급실 떠나는 의사들…'사법리스크·자부심 회복' 시급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응급실을 자부심으로 지키던 의료진이 사법리스크로 현장을 떠나고, 이는 다시 사법리스크 확대로 이어져 이탈을 가속하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실효성 있는 사법리스크 완화와 응급의료체계 정상화 정책이 시급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응급의료도 수십 년 전 수준으로 회귀하거나 폐과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8일 류정민 서울아산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교수는 국회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주최 '벼랑 끝 응급의료, 그들은 왜 탈출하는가' 정책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진단을 내놨다. 류

조후현 기자24.07.09 05:57

삼바로직스, 연이은 사법리스크 해소…K-바이오 동반성장 노린다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관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이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바로직스 대표, 안중현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전 삼성전자 부사장)까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후 지난 15일 삼바로직스는 업계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에

정윤식 기자24.02.19 06:06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사법리스크 완화 첫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여당이 필수의료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의료기관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해 의료분쟁 확대를 방지하는 방안부터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료계는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소송 등 사법리스크가 젊은 의사들이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은 감경·면제하는 '의료사

조후현 기자24.01.18 11:14

필수의료 이탈은 불가항력…사법리스크 국가 역할 강화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필수의료 의사 법적 보호를 위해 국가 의료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처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진료를 거부할 수 없고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아래 수가도 통제되는 상황을 감안, 적어도 건강보험 진료를 하는 필수의료 제공자는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0일 국회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주최하고 서울시의사회가 후원한 '의료사고 책임 감면과 필수의료 확대' 세미나에서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식을 공유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윤용선 바른의료연구소장은 필수의료 인력은 충분하나, 제

조후현 기자23.11.30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