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법원 재항고…"90% 승소, 10% 채울 비책 있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저지 항고심 결정에 불복, 대법원 재항고에 나섰다. 의료계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17일 오전 9시께 대법원에 내는 재항고장과 재항고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모든 자료가 제출된 만큼 빠르게 대법원으로 사건기록을 송부하고, 대법원도 서둘러 진행한다면 이달 말까지 최종 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 항고심 결정에 대해선 90% 승소라고 표현했다. 1심에서 원고적격조차 인정받지 못
조후현 기자24.05.17 12:11
"의대 증원 고법 항고심은 첫발 불과…이달 중 대법 판결 가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다만 의료계와 정부 모두 대법원 항고를 예고한 점을 감안할 때 이날 결정이 결론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6일 의료계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이날 서울고법 항고심 결정은 첫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대법원 항고심을 예고한 데다, 서울고법에 올라가 있는 사건이 6개 더 있기 때문. 서울고법은 이날 부산의대생 등이 제기한 사건 항고심 결정을 오후
조후현 기자24.05.16 13:20
한미 임종윤·임종훈 형제 "가처분 기각은 임시 조치…즉시 항고"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창·차남인 임종윤·임종훈 형제가 26일 법원이 내린 결정에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형제 측이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임종윤·임종훈 형제는 같은 날 의견문을 통해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이래 기각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두 달이 넘는 동안 재판부의 고뇌 시간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고뇌의 결과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
문근영 기자24.03.26 12:11
사노피, 항고혈압 복합제 '아프로바스크' 국내 출시
사노피의 한국법인(이하 사노피)이 한독과 공동 개발한 국내 최초의 이르베사르탄과 암로디핀베실산염으로 구성된 항고혈압 복합제인 '아프로바스크정(성분명 이르베사르탄, 암로디핀베실산염)'을 1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아프로바스크정은 이르베사르탄 단독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본태고혈압 치료제로 2023년 11월 28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아프로바스크는 사노피와 한독이 2019년 10월 체결한 항고혈압 복합제 국내 개발, 제조 및 허가를 위한 협력 계약을 통해 탄생했으며 사노피는 원개발사로 제품 소유권을 가지
최성훈 기자24.02.01 16:42
한독, 사노피와 항고혈압 복합제 '아프로바스크' 국내 출시
한독과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한국법인(이하 사노피)이 공동 개발한 국내 최초의 이르베사르탄과 암로디핀 결합제인 항고혈압 복합제 '아프로바스크(성분명 이르베사르탄, 암로디핀)'를 1일 출시했다. 아프로바스크는 이르베사르탄 단독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본태고혈압 치료제로 2023년 11월 28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아프로바스크는 사노피와 한독이 2019년 10월 체결한 항고혈압 복합제 국내 개발, 제조 및 허가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탄생했다. 사노피는 원개발사로 개발 및 판매 권리를 갖
정윤식 기자24.02.01 09:06
메디파나 핫 클릭 기사
1
제약바이오社 평균 급여 4500만원…전년보다 3% 늘었다
2
첫 회의 마친 박형욱 비대위원장 "전공의·의대생 조직력 탄탄"
3
종근당바이오, 4년 만에 연간 영업익 흑자 전환할까
4
상장 제약·바이오, R&D 비율 8%대 유지…투자 비용은 6% ↑
5
베일 벗은 의료기기 CSO 신고제…의약품보다 교육 부담 완화
6
900여 명 병원약사 한 자리에…'2024 병원약사대회' 개최
7
[제약공시 책갈피] 11월 3주차 - 한미그룹·휴온스·보령 外
8
"대면 디테일링은 옛말?"…존재감 커지는 제약 디지털 마케팅
9
의료계, '가치기반 지불제도' 두고 시각 엇갈려
10
'1주' 앞둔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난전' 치닫는 주주 여론전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