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4.29 06:05
간호법안, 내달 중 제정될까…복지부 "거부할 이유 없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달 안으로 간호사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제정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2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내달 중으로 21대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이 본회의에서 간호사 관련법이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정부에서 나오고 있다.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달 말쯤에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 이 얘기대로라면 (간호사 관련법이) 먼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칠 경우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간호사와 관련해 발의돼있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주도하고 있는 '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4.04.29 06:00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 위한 지역정책수가, 내달 1일 시행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를 위해 신설된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가 이틀 뒤인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개정‧발령한다고 지난 26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지역 신생아 중환자실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외 지방에 차등 수가가 적용된다.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경기·인천의 경우 입원환자 당 일별 5만원을 지원하고, 그 외 지방에 대해서는 입원환자당 일별 10만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하고 있다.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급여기준 대상은 신생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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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4.28 16:57
임현택 집행부에 힘 실은 의협…'강경 기조' 단일대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대정부 투쟁 권한을 넘겨 받는 동시에 신임 대의원회 의장단도 집행부 지지를 표방하며 힘을 실었다. 임 당선인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 강경 기조 단일대오가 한층 단단해질 전망이다. 28일 의협은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해산을 의결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내달 임기 시작을 앞두고 의협회기를 넘겨 받으며 대의원회에 단일대오 형성을 요청했다. 임 당선인은 "절체절명의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 된 힘"이라며 "정부가 사지로 내몰고 있는 의료계를 심폐 소생하기 위해선 강철과 같은 단일대오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4.28 14:38
복지부, 25일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김현수내과의원(원장 김현수)에서 제출한 고위험 임상연구계획과 3건의 연구계획 변경 신청에 대해 심의했으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개정안, 적합·승인 통보받은 임상연구에 관한 홍보 등을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관련해 연구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자 및 연구 참여자들의 '연구계획 이해상충' 확인 및 관련 조치 방안, 임상연구의 위험도별 제출 자료 범위(예: 무균 검증 실시자료 등)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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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28 14:20
복지부,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실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되면서 국민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도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우선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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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4.26 21:28
심평원 전북본부,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 참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 이하 전북본부)는 26일 전주시보건소가 주최한 치매 예방과 극복을 기원하는 '20024년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에 동참했다. 이번 행사에서 심평원 전북본부 직원들은 치매환자 및 가족들이 안전하게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동행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표서비스인 '내가 먹는 약! 한눈에'(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이용 방법 등 기관 서비스 홍보부스도 운영했다. 전북본부는 2021년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받은 후로 전주시치매안심센터와 함께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치매환자 대상 물품 기증 및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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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4.26 18:10
政 "의개특위 전문위원회도 의사단체 추천받아 구성할 것"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5월 둘째 주에 진행 예정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에서 의사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전문위원들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진행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사진)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으로 의료개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뿐만 아니라 5월 둘째 주, 2차 특별회의가 열리게 되면 그때 전문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것이다. 어제(25일) 말했듯 공급자, 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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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4.26 16:19
전의교협 교육부 작심 비판…"의대 증원 위해 탈법 조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교육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위해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며 입시 제도를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탈법적 의대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오는 30일까지 공표하란 공문을 보내고 학칙 개정 등 필요한 절차는 공표 이후 마무리해도 된다고 안내한 점을 두고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 내 모든 결정은 교무회의, 평의회 등 구성원 의사를 반영해 진행돼야 함에도 공표부터 하라고 안내해 탈법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2025학년도 입학 정원 결정으로 인한 교육계 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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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26 15:48
[인사] [인사] 보건복지부 실장급
◆실장급 승진 ▲의료개혁추진단장 정경실 4월 26일부.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4.26 12:34
[속보] 경찰,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2차 압수수색…휴대전화 압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또다시 진행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임현택 당선인 휴대전화 등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압수수색에 이어 2번째다. 경찰은 지난 압수수색에서 임 당선인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해당 휴대전화가 과거에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재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임현택 당선인은 지난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경찰은 복지부 고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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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4.26 12:22
건보공단, 국민 의료이용 실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추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 의료이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시간 의료이용관리체계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긴급)' 사업의 사전규격을 공개했다. 현행 건강보험체계를 통해서는 의료이용 확인까지 시간차가 발생한다. 때문에 병‧의원 등 의료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실시간 의료이용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실시간 의료이용정보 수집범위, 건강보험 운영 측면 등을을 검토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수집범위에서는 인적사항, 이용횟수, 질병(KCD), 요양급여내역 등이다. 또한 건강보험 운영측면에서는 다제약물 관리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4.04.26 10:25
韓·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 협력 강화…비밀유지 약정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안전 규제기관인 EU 보건식품안전총국(이하 DG SANTE) 및 유럽의약품청(이하 EMA)과 韓-EU 간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을 25일(현지시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비밀 유지 약정 체결에 따라 식약처와 DG SANTE, EMA는 ▲허가, 임상시험 승인 등 의약품 안전성·유효성·품질 관련 정보 ▲이상사례, 위해정보 등 수집·모니터링·분석 정보 ▲시판 의약품 규제 정책 ▲실태조사, 회수, 위해성 평가 등 각 기관이 보유한 기밀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DG SANTE, EMA와 신뢰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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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26 10:20
복지부·진흥원, 2024년 'K-BIC STAR DAY & 벤처 카페' 개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5일 보건산업창업혁신센터에서 2024년 'K-BIC STAR DAY & 벤처 카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창업기업의 투자 유치 성공률 제고를 위해 투자 단계별로 창업기업과 투자자를 매칭하고, 수시·상시 투자유치 기술설명회(IR)를 통해 창업 기업에게 지속적인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공모를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를 선도할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해, 올해 3차례(4월, 7월, 9월)에 걸쳐 'K-BIC STAR DAY'의 투자유치 기술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4월에는 ㈜메디이미지, ㈜휴먼에이스, ㈜알케미어, ㈜에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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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영 기자
24.04.26 10:07
의약품 품목갱신율, 지난 5년간 60%…생물의약품 73% '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8년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 시행 후 지난해 6월까지 5년간 실시한 의약품 품목갱신 총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지난해 의약품 품목갱신 결과도 공개했다. 의약품 품목갱신은 의약품 품목허가 유효기간(5년)을 부여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5년간 의약품 총 3만9538개 품목 중 1만5979개(40%)를 정리하고 2만3559개(60%)를 갱신했다며, 업계에서 실제 유통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관리 역량을 집중한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전문의약품은 갱신 대상 3만9538개 품목 중 64%(2만5313개)로 집계됐으며, 70%(1만7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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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4.26 06:09
[진단] '5월 파국' 우려에도 "중단 불가"…의정갈등 도돌이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5월이 되면 경험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경험하게 된다. 하루가 열흘같다. 결정을 대통령이 해 주셔야 한다." 지난 24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입장문에 담긴 호소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이대로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한 채 5월을 맞게 되면 전공의와 의대생은 사라지며 병원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 내년 의학교육 붕괴와 신규 의사 배출 불가 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호소했다. 의료계 읍소에도 정부는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동결은 불가하단 방침을 재확인했다. 25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에서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내년도 입학 정원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4.04.26 06:03
의개특위, 의료사고 특례법 주목…의사 면책엔 난항 불가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25일 제1차 회의로 문을 연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비롯해 의료사고 안전망 등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다루겠다고 밝혔지만, 의사 형사처벌 면책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의개특위 브리핑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개특위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현재 3개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관련해서도 전문위원회를 따로 구성할지, 협의체로 운영할지 논의는 있었으나 중상해, 사망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 범위 등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지부에서 밝힌 일정에 따르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4.25 17:46
복지부,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 건보재정 1.4조원 투자한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복지부가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 건보재정 1조4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시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2024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복지부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토대로,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는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지난 2월에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분기별로, 우선 1분기에는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공급·수요 부족 분야 보상 강화를 위해 1조2000억원 이상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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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4.25 17:37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인명 징수상임이사 선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4월 29일자로 신임 징수 상임이사에 원인명(사진) 공단 前서울강원지역본부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원인명(元仁明) 징수상임이사는 의료기관지원실장, 인력지원실장, 기획조정실장, 서울강원지역본부장 등 공단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또한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현안문제 해결과 예방조치 능력 및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징수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자격부과실, 통합징수실, 고객지원실, 통합징수정보시스템재구축추진단 업무를 총괄한다. 공단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4.25 17:30
복지부,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시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 심의,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 의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 논의 등이 이뤄졌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에 맞춰 15대 추진과제,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특히 정부는 올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4.25 15:12
政 내년도 의대정원 변경 불가…"동결 받아들이기 어렵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중단 후 논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35년 의사인력 1만5000명 부족을 채우기 위한 내년도 2000명 증원은 멈출 수 없고, 중단 후 논의하기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점이라는 입장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 중단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전 실장은 지난 24일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안한 의사 수 추계 연구 공모 및 내년도 의대 증원 동결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오는 2035년까지 의사인력 1만5000명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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