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차 수가협상 개시…의협-건보공단, 시작부터 마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1차 협상이 시작됐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선결과제 수락을 요청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마찰을 빚고 있어 앞으로의 수가협상이 평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고됐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그간 회원들의 어려움을 피력하며 앞으로의 수가협상에 이 같은 상황이 반영돼 보다 인상된 협상결과를 기대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큰 틀에서 수가협상 추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협상을 진행할 것이며, 정부 필수의료 분야 강화정책에 따라 막대한 재정 투입계획 등으로
김원정 기자24.05.17 05:57
건보공단 고객센터, AI 기반 목소리 인증 서비스 오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4일부터 공단 고객센터에 공공기관 최초로 인공지능 음성인식기술 기반 목소리 인증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목소리 인증 서비스'는 건강보험 고객센터를 통한 상담 시 본인의 목소리에서 추출한 성문정보를 통해 본인을 확인하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로, 공단은 데이터 3법 개정안 및 정부의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에게 목소리 정보(생체인식 특징정보)에 대한 처리와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본 서비스를 제공 할 방침이다. 이번 인공지능 목소리 인증 서비스 도입으로 그
김원정 기자24.05.14 14:41
의협 불참…건보공단-의약단체, 수가협상 첫 회동
대한의사협회가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간 첫 만남이 진행됐다. 3일 서울가든호텔 2층 아이리스홀에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가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을 비롯해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부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과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한의사협회 불참은 그동안 의료개혁특위 불참 등 의정갈등 심화상황으로 인해 예정된 결과라는게 관련 업계 분석이다. 건
김원정 기자24.05.03 12:42
건보공단, 사용자 중심으로 누리집 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온라인 서비스 구현을 위해 대표 누리집을 전면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대표 누리집은 전국민 대상 제증명 발급을 비롯한 각종 민원 신청 및 조회, 건강검진‧증진 등 약 180개 서비스와 다양한 제도 및 건강정보를 제공해 월평균 약 1천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표 공공 웹사이트다. 이번 개편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공공 웹‧앱 사용자 환경/경험(UI/UX)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정부24‧복지로 등 5개 웹사이트가 선정된
김원정 기자24.04.30 09:24
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지침' 전면 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제도'는 약품비가 일정 수준 증가한 약제에 대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로, 재정영향이 큰 약제를 관리하는 주요한 약가 사후관리 제도이나, 최근 '원샷치료제' 등 고가의약품의 증가,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약품비가 지속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공단은 내‧외부 연구에 기반한 개선 근거를 마련했고, 지난해 복지부·제약업계와 함께 구성
김원정 기자24.04.29 11:02
건보공단, 국민 의료이용 실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추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 의료이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시간 의료이용관리체계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긴급)' 사업의 사전규격을 공개했다. 현행 건강보험체계를 통해서는 의료이용 확인까지 시간차가 발생한다. 때문에 병‧의원 등 의료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실시간 의료이용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실시간 의료이용정보 수집범위, 건강보험 운영 측면 등을을 검토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수집범위에서는 인적사항,
김원정 기자24.04.26 12:22
건보공단, ADBI과 디지털 헬스 국제 공동연수 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부터 19일까지 아시아개발은행연구원(ADBI)과 공동으로 '아태지역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 지원을 위한 디지털 헬스' 워크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ADBI는 일본 도쿄에 본부를 둔 아시아개발은행 산하 연구원으로, 아태지역 개도국 대상 정책 개발, 역량 강화에 주력하기 위해 1997년 설립했다. 공단과 ADBI는 지난 2022년 8월에 처음으로 아시아 5개국 고위관계자 및 ADBI 관계자 15명을 대상으로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강화'를 주제로 4일간 공동연수를 진행한 바 있다.
김원정 기자24.04.16 16:56
건보공단, KBS와 공동캠페인 추진 업무협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KBS(사장 박민)는 25일 '행복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공동캠페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과 KBS는 전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 공동캠페인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단과 KBS는 전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공익캠페인 진행, 건강보험 제도 소개 프로그램 편성 및 정책 홍보, 관련 행사 추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은 KBS와 함께 국민
최성훈 기자24.03.25 15:58
건보공단, '2024년 디지털문서플랫폼 혁신대상' 수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1일 공공기관 최초로 '2024년 디지털문서플랫폼 혁신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제정된 이 포상은 다양한 산업과 업무 분야의 전자문서 확산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디지털문서플랫폼협회가 주관하고 있다. 공단은 2021년 3월 첫 발송을 시작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종이우편물의 디지털 전환(약 300종)을 이행해 발송비용 절감('23년 1년간 630만건, 47억원) 및 탄소중립 생활실천에 따른 ESG 경영에 앞장선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이러한
최성훈 기자24.02.21 17:29
건보공단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김남훈 전 경인본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오는 19일자로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김남훈 공단 전(前)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임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급여관리실장, 급여보장실장, 인천경기지역본부장 등 공단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보험급여에 관한 다양한 실무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급여상임이사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보험급여실, 급여관리실, 약제관리실, 의료비지원실, 요양기관지원실, 건강검진실, 의료이용관리실, 보건의료자원실, 비급여관리실, 상병
최성훈 기자24.02.14 16:02
드디어 돌아가는 건보공단 인사 시계?‥급여·징수상임이사 촉각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멈춰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사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지난 15일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이상희 前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이 임명되면서부터다. 건강보험공단 직제규정 의하면 공단 상임이사는 기획, 총무, 징수, 급여, 장기요양 상임이사이다. 이들은 공단 업무 및 그 업무와 관련해 이사장을 보좌하는 것으로 돼 있다. 지난해 7월 정기석 이사장이 취임한 후 건보공단의 상임이사는 현재룡 기획상임이사와 홍영삼 장기요양상임이사 뿐이었다. 기획상임이사는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및 국
박으뜸 기자24.01.16 11:45
벌써 몇 년째 좌초, 건보공단 '특사경'‥노력 부족 때문인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오랜 염원은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이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 특사경 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법안 통과를 강조해 왔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정기석 이사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사경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기도 했다. 그는 "효율적인 조사 및 환수를 위해 공단에게는 특사경 제도가 필요하다. 수사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국회, 경찰 등 각 이해관계자에게 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해 공감대를 확산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0년 발의된 법안은
박으뜸 기자24.01.16 06:06
건보공단-식약처 특사경 계류…가능성은 희비 엇갈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 희비가 갈렸다. 두 법안 모두 계류됐으나 식약처는 쟁점 정리 후 차기 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지만, 건보공단의 경우 우려를 넘을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받으며 준비가 부족하다는 질타도 받았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6건을 심사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건보공단 임직원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안과 마약류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
조후현 기자24.01.15 06:06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맞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와 관련해 ①정보공유 활성화, ②조사·수사 강화, ③적발 역량 제고, ④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
박으뜸 기자24.01.11 10:42
46억 원 횡령한 건보공단 직원‥1년 4개월 만에 검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한 직원이 지난 9일 필리핀에서 검거됐다. 건보공단은 피의자가 국내에 송환되면 곧바로 횡령액을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경찰청은 전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 A(44)씨를 필리핀 경찰과 공조해 지난 9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가 해외로 도주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A씨가 필리핀 마닐라의 한 고급 리조트에 투숙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현지 경찰과 공조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그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신속한 송환을 위해 필리핀
박으뜸 기자24.01.10 10:30
건보공단, 고치범 신임 서울요양원장 임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월 1일 공단 서울요양원장에 고치범 전(前) 한국장례문화진흥원장이 임명(임기3년) 되었다고 밝혔다. 신임 고치범 서울요양원장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근무하며 기초생활 보장과 나눔정책 업무를 수행했다. 2008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출범에 기여하는 등 복지행정가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노인 정책 분야와 돌봄 영역에 실무 경험을 갖춘 신임 원장이 서울요양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공단 직영 장기요양시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으뜸 기자24.01.03 09:05
건보공단, 필수의료 지원 강화‥산정특례 질환 확대와 등록 기준 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질환자 등 건강약자에 대한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 확대 및 ▲중증 간질환 환자의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입원 20%, 외래 30%∼60% → 산정특례 적용 시 입원·외래 0%∼10% 경감하는 제도이다. 공단은 국가 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하고 학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희귀질
박으뜸 기자23.12.29 11:09
2023년 종합청렴도, 복지부 3등급·건보공단-심평원 2등급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2023년 종합청렴도 결과, 보건복지부는 3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등급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건보공단의 경우 8년 연속 1등급이란 기록을 깨고 올해 1단계 하락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498개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 7천 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6만 7천 명 등 약 22만 4천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
박으뜸 기자23.12.28 11:01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공모‥노조 "정권 입맛 아닌 전문성 따져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급여상임이사의 공모와 관련해 '정권의 입맛'이 아닌 '전문성' 있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급여상임이사에 건강보험 공적 기능 및 보장성 강화, 제도발전에 기여할 수 인물이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직제규정 의하면 공단 상임이사는 기획, 총무, 징수, 급여, 장기요양 상임이사이다. 공단 업무 및 그 업무와 관련해 이사장을 보좌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 중 보험급여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급여상임이사의 후임자를 물색하는 공모 절차가 지난 12월 12일부터 시작됐다. 공단 급여상임이
박으뜸 기자23.12.19 15:00
'사무장병원' 단속에 한계 분명‥줄다리기 계속되는 건보공단 '특사경'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은 또 해를 넘기게 됐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도입을 위해 여러 곳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지난 7월 취임한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도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의지를 보인 상황.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는 여전히 거셌고, 21대 국회에에서 특사경 법안 통과는 불투명해졌다. 결국 건보공단의 특사경이라는 꿈은 또 내년에 줄다리기를 지속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사무장병원 등 단속에 대해 현행 제도는 분명한 한계
박으뜸 기자23.12.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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