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의료개혁 홍보 마음 급했나…국가재정법 위반 드러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 홍보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비 특성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무리한 예산 편성은 물론 예산이 배정되기도 전에 집행하는 위법행위도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 같은 지적을 제기하며 정부·여당에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을 멈추고 국회 공론화특위로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의료공백 해소 지원 예산으로 홍
조후현 기자24.05.08 05:52
尹 총선 후 첫 의료개혁 언급…"멈출 수 없다, 계속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해 여전한 의지를 내비쳤다. 16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총선 결과와 의료개혁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총선 참패에 대해선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이나 주식, 첨단산업 등 정책에 대해선 '국민 불안을 살피지 못했다'거나 '서민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 등 세심한 부분에서 부족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의료개혁에
조후현 기자24.04.16 12:16
[초점] 총선 직후 복잡해지는 셈법, 긴박해지는 의대정원 시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총선 직후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둘러싸고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수일간 함구하던 정부는 끝내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 의료계에 행동을 요구하고 있고, 국회에선 의대정원 이슈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민심 얻기에 나섰다.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로 의견을 좁힘과 동시에 박민수 차관 경질을 요구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의료계에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연이어 기각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이정수 기자24.04.16 06:02
중대본 "필수의료, 2025년도 예산안 재정투자 중점분야 담겨"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중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필수의료 육성'을 포함시켰다. 필수의료가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점 투자되는 예산은 5대 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 방향과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공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전일 열린 국무회의는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
이정수 기자24.03.27 11:37
의대교수 사직에도 이어지는 강대강…의정 대화체 실상 '무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계가 의대교수까지 대거 나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지만, 정부도 기존 방침과 입장을 유지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강대강 대치 속에서 대화로 타개책을 꾀했지만 실속은 얻지 못하고 있다. 사직서 제출한 의대교수 수천명…'원점 재논의' 해야 26일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개최했던 긴급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성균관의대 비대위 주관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소속 교수 880명 중 731명(83.1%)이
이정수 기자24.03.27 06:04
尹 "의대정원 대학별 배분 완료…의료 개혁 출발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배분을 마쳐 의료 개혁이 출발선상에 섰다는 점을 언급, 2000명 증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의료 개혁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 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반 기반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자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의대 교육 우려는 충분
조후현 기자24.03.26 12:22
[기고] 의대증원 정부와 의료계 갈등 소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정부의 강경한 정책과 의협, 전공의, 교수들의 강경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각종 광고매체를 통한 정부의 강력 추진 의지도 보이고, 전공의들은 물론 의협,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도 뒤따르고 있다. 정부는 연일 면허정지 압박과 압수수색, 소환조사, 거기에 더해 지방의대 정원증원발표까지 하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을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만 필자는 언론도 의사들을 가진 자들로 매도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근거에 의해 정해졌
메디파나 기자24.03.26 09:33
尹 "단계적 의대 증원·원점 재검토,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의지를 재삼 강조했다.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단계적 의대 증원이나 원점 재검토는 현실과 동떨어진,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움직임에 대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 곁을 지키고 후배인 전공의를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조후현 기자24.03.19 11:38
필수의료에 건보 1200억, 비상진료에 예비비 1285억 투입된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 1200억원이,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예비비 1285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6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해당 추진계획에는 속도감 있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등에 1200억원 규모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소요재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해당 재정이 투입되는 과제는 총
이정수 기자24.03.06 19:44
대화 여지 없다…尹, 2000명 증원 필요성 재차 강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의지를 드러냈다. 미복귀 전공의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지적하며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공백을 메울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완수해 내겠다는 방침이다.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필요성을 의료비 상승 대비 의사수 증가폭, 대학 수요조사에서 나타난
조후현 기자24.03.06 18:33
한덕수 총리, 오후 중대본 주재…전공의 복귀 거듭 호소 예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공의 복귀 요청 기한인 29일을 하루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듭 복귀를 호소할 예정이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5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갖는다.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호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건 바 있다. 다만 오는 29일이 지난 후에도 복귀하지 않
이정수 기자24.02.28 11:57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발표 20일째…尹 정부, 굳히기 착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방안이 발표된 지 20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격렬한 의료계 반대에도 윤석열 정부에선 정책 굳히기에 들어서고 있다.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가 열린 25일, 같은 날 용산청사에서 진행된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는 의대정원과 관련해 기존과 동일한 정부 입장이 재확인됐다. 브리핑을 맡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현재 추계한 2000명에 대해서는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2000명은 여러 추계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현재 17여개 의대가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인데,
이정수 기자24.02.26 06:09
의대 증원 반발 의료계, 정부-정치권과 대립각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가 정부,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4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대통령 지지율이 3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을 짚으며 70% 국민이 지지하지 않으니 대통령은 하야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오전 윤 원내대표가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이 찬성하는 사안이라며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고 언급한 점에 반박한 것.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 약 90%가 찬성하고 여야 정치권도 모두 찬성하는 사안이라는 점과 의사 이
조후현 기자24.02.14 13:48
긴박해진 의대정원 증원 시계…6일 오후 확대 규모 발표되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증원 시계가 설 연휴를 앞두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르면 다음날인 오는 6일 중으로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5일 다수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시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각 위원에게 일정을 공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메디파나뉴스에 "복지부로부터 6일 오후 2시로 보정심 일정을 전달 받았다"고 말했다. 보정심에서 다뤄질 구체적인 안건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하기 전 이를 논의하려는 것으
이정수 기자24.02.05 16:27
첨단재생의료법·약사법·전공의수련법,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1일 소관 법률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통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도입하고,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다. 새로 도입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치료대상 제한(중대·희귀·난치질환자 등) ▲치료계획 사전심의 ▲위험도가 있는 치료의 임상연구 실시 의무화 등 장치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본격시행
이정수 기자24.02.02 11:50
올해 복지부·식약처 입법계획 6건…제약·의료 관련 법률안 '無'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올해 정부입법계획에 제약·의료 관련 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23일 법제처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4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29개 부처 입법 수요가 반영된 150건 법률안이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150건 법률안은 각각 제정안 14건, 전부 개정안 6건, 일부 개정안 130건 등이다. 이 중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은 각각 3건씩 총 6건이었다. 복지부 소관 법률안은 ▲장애인복지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이정수 기자24.01.23 12:07
개원가 관행 막는 '병원 지원금 금지법'…실효성은 미완성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수년간 이어져온 약계 노력으로 정부가 병원과 약국 간에 벌어지는 불법적인 관행을 막겠다면서 법까지 개정하고 나섰지만, 실질적인 정책적 효과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지원금 금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없는 상태다. 약사회에서도 사례를 모은다고 들었고, 정부에서 먼저 사례집을 안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사례나 법원 판례가 쌓여야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지원금 금지법은 약
이정수 기자24.01.18 06:04
약국-병원 처방연계 조건으로 돈 주거나 받으면 자격정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오는 23일부터 약사와 의료기관 간에 불법적인 돈 거래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그간 업계에서는 약국 개설 예정자에게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관행처럼 이어져왔다. 이에 개정된 약사법에는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midd
이정수 기자24.01.16 17:02
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9일 소관 1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복지부는 야간·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내실화하고 경증 소아환자 쏠림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첨단의료 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경우
이정수 기자24.01.09 16:25
복지부 소관 4개 법률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28일 소관 법률인 약사법, 의료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또 동(同) 금지의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약사,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과 벌칙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급여법',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등 2건의 개정안이
이정수 기자23.12.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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