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개혁특위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선 논의 추진
보건복지부는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7%로 전년 64.5%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부담률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함에 따라, 보장률이 6.2%포인트 상승한 60.7%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암환자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보장률이 하락했
이정수 기자24.05.17 16:55
복지부-네이버,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와 네이버클라우드는 17일 네이버 1784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고도화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네이버클라우드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하이퍼클로바X,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서비스 정보 이용 및 검색 편의 제고 ▲인공지능 등 첨단
이정수 기자24.05.17 16:43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이정수 기자24.05.17 14:48
중대본, "이탈 전공의 조치…행정처분 및 추가수련" 경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공의)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오는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 수련 공백 기간만큼은 추가 수련이 필요하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며,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해 주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
김원정 기자24.05.17 12:18
실거래가 약가인하 7월 시행‥4000여 품목, 평균 1.06%-최대 1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023년도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가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오른다. 약가인하 시행 시기는 오는 7월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주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3년도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인하 후속조치 내용을 심의한 뒤 6월 1일부로 개정고시할 계획이다. 다만 전산프로그램 반영, 반품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은 7월 1일로 한다. 이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현 상한금액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공급·청구된 약
이정수 기자24.05.17 12:09
의대 증원 초읽기…매듭짓는 정부, 대법원 보는 의료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가 판정승을 가져가며 증원 마무리 절차에 박차를 가했고, 초읽기에 들어갔다. 반면 의료계에선 원고적격을 비롯해 긴급성이 인정됐다는 점 등을 들어 대법원 판결을 바라보는 모습이다.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 및 일부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정부에 판정승을 주며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일방적 승리는 아니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부산대 의대생의 경우 제3
조후현 기자24.05.17 05:58
고법 "의대생 학습권 희생하더라도 의료개혁 옹호 필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항고심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생 학습권보다는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의대준비생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 일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인 적격 인정여부가 선결 쟁점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정수 기자24.05.16 18:48
서울고법, 오늘 오후 5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결정·발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오늘 오후 결정된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오전 기자단에 오늘 오후 5시 무렵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현재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을 진행 중이다. 앞서 1심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지만, 2심에서는 원고에게 소송 자
이정수 기자24.05.16 13:15
루닛, 유방암 판독 AI 솔루션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선정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대표 서범석)은 유방촬영술 AI 영상진단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MMG'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부터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제도는 조기 도입이 필요한 새로운 의료 기술에 대해 평가를 유예함으로써 조기에 의료현장에서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 유예는 AI 기반 영상 판독 보조 소프트웨어가 신의료기술로 분류돼 평가 유예를 받은 첫번째 사례다. 그동안 영상 판독 보조 소프트웨어는 의사의 판독 행위와
최성훈 기자24.05.16 08:14
고려대의료원-연세대의료원, 제3회 공동 기술설명회 개최
고려대의료원과 연세대의료원은 지난 9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2024 연세대의료원-고려대의료원 공동 기술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동 기술설명회는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을 비롯해 윤을식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금기창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김학준 고려대 의학연구처장 겸 의료원산학협력단장, 최재영 연세대 의과학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등 양 기관의 주요 보직자 및 바이오 헬스 산업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로 세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고려대의료원과 연세대의료원이 보
이정수 기자24.05.14 16:49
고대구로병원, '의사과학자 글로벌 공동연구' 지원사업 수주
고대구로병원은 간센터 이영선 교수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과학자 글로벌 공동연구' 지원 사업을 수주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혁신을 이끌 융합형 글로벌 혁신인재를 육성해 10년 후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인정받는 의사과학자를 배출하고자 추진하는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일환이다. 이번 사업 수주에 따라 연구팀은 앞으로 4년 9개월간 총 72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연구는 '전사인자를 통한 염증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고려대 구로병원 간센터 이영선 교수가 전체
이정수 기자24.05.14 16:45
성북우리아이들병원 조기혜 센터장 국무총리 표창
보건복지부 지정 전국 유일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인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이사장 정성관, 병원장 김민상)은 지난 11일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개최된 제 19회 입양의 날 기념식에서 튼튼센터 조기혜 센터장이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가 주최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한 이번 기념식은 입양인과 입양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양인식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표창을 받은 조기혜 센터장은 2018년부터 성가정입양원(서울 성북구 소재) 입양대상 아동을 전담진료하고 있다. 2021년에는 성북우리
조후현 기자24.05.14 15:50
의대정원 법정공방 형사고발로…"소송·재판 방해"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재판 관련 법정공방이 결국 형사고발로 이어지게 됐다. 의료계 소송 대리를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계로 원고 소송업무를 방해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재판이라는 공무집행도 방해했다는 세 가지 죄명을 들었다. 당초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회의내용과 위원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 '속기록은 없고 요약본은 있다' '정상적으로 회의록을 작성
조후현 기자24.05.14 11:25
순천향대 부천병원, ‘지역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선정
순천향대 부천병원(병원장 문종호)을 비롯한 부천시 의료관광협의체가 '지역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지역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은 지역 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기반 구축 및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다. 총사업비는 1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올해 5월부터 7개월이다. 부천시 의료관광협의체 컨소시엄은 순천향대 부천병원 등 부천시 관내 14개 의료기관과 부천시 자문단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컨소시엄은 ▲경증-중증 질환 연계 협업
김원정 기자24.05.14 10:08
아주대병원, 글로벌 혁신의료기술실증지원센터사업 선정
아주대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 사업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연구책임자 임상현 교수(심장혈관흉부외과)는 2024년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총 32.3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 사업은 의료기기 연구 개발 산출물의 국내외 시장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세계적 역량을 갖춘 병원 기반의 실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제품 실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주대병원은 연구기간 내 △글로벌 기관과의 MOU 체결 △
김원정 기자24.05.14 09:15
ADC 엔허투, HER2 저발현서도 국내 적응증 확대 '초읽기'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ADC(항체약물접합체) 항암제 '엔허투(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의 국내 적응증이 곧 확대될 전망이다. 엔허투 글로벌 3상 임상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HER2 저발현(HER2 수용체 발현 10% 이하, IHC 1+) 유방암 환자로까지 적응증 확대다. 국내 엔허투 사용은 현재 HER2 양성(IHC 3+ 또는 IHC 2+ 일부) 치료에서만 국한돼왔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엔허투의 적응증 확대승인에 대한 심사를 곧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다이이찌산쿄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해
최성훈 기자24.05.14 05:58
"지역의료 강화, 수직네트워크-코디네이터 확립돼야 가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에서 3차 의료기관을 잇는 수직전달체계를 원활하게 구축하고, 이를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누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24년 건강보험 국제포럼(NHIS Global Forum 2024)' 패널토론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13일 서울 몬드리안 호텔과 온라인에서 동시 진행했다. 토론에 참석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박사는 "지역에서도 필수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직적 네트워크에 대한 필요성이 더 많이 제
김원정 기자24.05.14 05:57
'제15회 소아당뇨의 날 기념식 및 당뇨병유공자 시상식' 개최
한국소아당뇨인협회(이하 '소아당뇨협회', 회장 김광훈, 이사장 박호영)는 지난 11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제15회 소아당뇨의 날 기념식 및 당뇨병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소아당뇨의 날 기념식 오월애'는 2009년 5월 7일 한국소아당뇨인협회가 보건복지부에 당뇨병 관련 유일한 복지기관으로 등록된 날을 기념하고,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을 맞이해 소아·청소년 시기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마음을 놓고 함께 웃고 즐기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지정됐다. 이날 식전행사로는 명품 청바지브랜드 진바비의 패션쇼가 진행
조해진 기자24.05.13 20:50
재판부 질문, 답 못한 정부…"소송 방해하는 건 정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행정소송에 대한 정부 제출 자료를 두고 '재판부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제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재판부가 요구한 핵심인 2000명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13일 의대입학정원 증원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행정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재판부 핵심 질문인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설명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먼저 재판부가 이번 정부에
조후현 기자24.05.13 17:43
국립암센터,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실무자 대상 산림치유 워크숍' 개최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국립칠곡숲체원에서 ‘2024년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실무자 대상 산림치유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향후 암생존자를 위한 전국적인 산림치유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6월 1일부터 7일까지 개최되는 암생존자 주간 행사에 앞서 실무자들의 산림치유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중앙 및 전국 13개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실무자 등 55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원정 기자24.05.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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