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첫날, 현대병원 고객지원행사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은 20일부터 3일간 병원 로비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고객지원행사를 펼친다고 밝혔다. 신분증 대신 모바일로 국민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접수창구의 혼잡으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안내함과 동시에 병·의원과 약국 방문 시 본인 확인이 의무화됐음을 홍보할 계획이다. 행사를 주관한 도영우 환자경험평가위원장은 "내원하신 환자분들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더불어 신분증이 없는 환자라도 진료받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행사를 마련했다"
조후현 기자24.05.20 10:57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이정수 기자24.05.17 14:48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앞두고 혼란 예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내달 20일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본인확인 절차 및 입증과 對국민 홍보 부족 등으로 일선 요양기관과 국민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도용해 요양기관에서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를 통해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의무 위반 시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해 보험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김원정 기자24.04.30 06:05
환자 본인확인 강화, 기본 지침도 없다…개원가 '분통'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있지만 정작 의료현장은 확인 절차 등 기본적인 지침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한 상태로 요양급여 부정수급 방지턱 역할만 떠맡게 된 개원가는 답답함을 토로하는 모습이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현장은 내달 20일 시행될 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대한 지침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지난해 3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의료기관이 환자 등에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본인 여
조후현 기자24.04.24 06:08
政, 내년 의료기관 본인확인 시행 앞두고 QR 인증 점검 박차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 의료기관 본인확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기관 QR 인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마지막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 각 의료기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바일 자격·본인확인 QR 인증 시범사업' 모집을 안내하는 공문이 전달됐다. 해당 사업은 내년 5월 20일에 시행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법'과 관련돼있다. 해당 법은 진료 시 수진자의 자격 및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공단은 의료기관과 수진자
이정수 기자23.11.08 06:07
'본인확인 강화' 앞두고 의료계 예의 주시‥'예외 사유'가 관건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내년 5월부터 시행 예정인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강화' 제도 도입을 앞두고 의료계가 긴장 상태다.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방지하고, 요양급여의 부정 수급을 사전에 예방해 보험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 해당 제도에 대해 의료계는 꾸준히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결국 제도는 시행된다. 따라서 의료계는 요양기관이 일방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예외 조항'을 확실히 두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07년부터 우리나라는 수진자 자격 확인 전산 시스
박으뜸 기자23.08.01 06:04
본인확인부터 의료사고까지…"비대면진료, 굳이 안해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대면진료가 시범사업에서부터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주축이 돼야 할 개원가에서는 비대면진료로 인한 이익보다는 본인확인부터 의료사고까지 문제 소지에 대한 우려가 높은 모습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2주차를 앞둔 7일, 개원가 현장이 비대면진료를 바라보는 시각은 우려가 우세한 모습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도봉구의사회 백재욱 총무이사는 먼저 본인확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백 총무이사는 시범사업에 앞서 비대면진료 시연을 맡기도 했다. 먼저 불완전한 환자와 의사의 상호 본인확인 문제다.
조후현 기자23.06.0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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