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집행정지, 본선은 다음주…처음부터 설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다음주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법정공방 반격에 나선다. 16일 결정된 사건은 부산의대 1개 대학만 포함됐지만, 다음주 결정될 3개 사건은 전국 32개 의대가 포함돼 있어 인용결정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의료계 소송대리인은 다음주 사건이 본선이며, 모든 것은 처음부터 설계됐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관련 의료계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17일 의대생 3개 사건 담당재판부인 행정4-1부와 행정8-1부에 신속한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속한 결정을 위해 지난
조후현 기자24.05.18 05:59
의협 "의대 증원, 공공복리 심각하게 위협할 것"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기각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번 결정은 현장에 남은 의대 교수부터 미래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대생과 전공의가 필수의료를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나 오히려 공공복리를 위협할 것이란 우려다. 의협은 17일 의대정원 증원 항고심 결정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정부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환자와 의료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갈 발생할
조후현 기자24.05.17 12:42
의료계 대법원 재항고…"90% 승소, 10% 채울 비책 있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저지 항고심 결정에 불복, 대법원 재항고에 나섰다. 의료계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17일 오전 9시께 대법원에 내는 재항고장과 재항고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모든 자료가 제출된 만큼 빠르게 대법원으로 사건기록을 송부하고, 대법원도 서둘러 진행한다면 이달 말까지 최종 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 항고심 결정에 대해선 90% 승소라고 표현했다. 1심에서 원고적격조차 인정받지 못
조후현 기자24.05.17 12:11
의대 증원 초읽기…매듭짓는 정부, 대법원 보는 의료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가 판정승을 가져가며 증원 마무리 절차에 박차를 가했고, 초읽기에 들어갔다. 반면 의료계에선 원고적격을 비롯해 긴급성이 인정됐다는 점 등을 들어 대법원 판결을 바라보는 모습이다.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 및 일부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정부에 판정승을 주며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일방적 승리는 아니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부산대 의대생의 경우 제3
조후현 기자24.05.17 05:58
고법 "의대생 학습권 희생하더라도 의료개혁 옹호 필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항고심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생 학습권보다는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의대준비생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 일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인 적격 인정여부가 선결 쟁점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정수 기자24.05.16 18:48
서울고법, 의대정원 집행정지 기각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부산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조후현 기자24.05.16 17:41
"의대 증원 고법 항고심은 첫발 불과…이달 중 대법 판결 가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다만 의료계와 정부 모두 대법원 항고를 예고한 점을 감안할 때 이날 결정이 결론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6일 의료계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이날 서울고법 항고심 결정은 첫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대법원 항고심을 예고한 데다, 서울고법에 올라가 있는 사건이 6개 더 있기 때문. 서울고법은 이날 부산의대생 등이 제기한 사건 항고심 결정을 오후
조후현 기자24.05.16 13:20
서울고법, 오늘 오후 5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결정·발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오늘 오후 결정된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오전 기자단에 오늘 오후 5시 무렵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현재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을 진행 중이다. 앞서 1심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지만, 2심에서는 원고에게 소송 자
이정수 기자24.05.16 13:15
"지역의료, 의사 늘리고 인술(仁術)만 주장한다고 해결 불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단순한 의대정원 증원이나 시니어 의사 채용 사업 등은 지역의료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일선에서 제기됐다. 막연히 의사수를 늘리고 인술(仁術)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겪는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주병 신임 충청남도의사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시각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충남 의대정원과 의사수 통계를 근거로 설명했다. 충남 의대정원은 133명으로, 만 명당 0.63명이다. 이는 전국평균 0.59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1000
조후현 기자24.05.16 06:00
국민·환자, '의료사태 해결 위해 2000명 의대증원 철회'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장기화되는 의료사태 해결이 절실해지고 있다. 지친 국민과 환자들은 사태의 발단이 된 2000명 의대증원을 철회할 것과 국민·환자·의료계 의견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의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는 의료사태 고착화 해결을 위한 정치권 중재를 요청했다.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청회에서 시민공모 수상자들의 공모글과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공모 우수상 수상자는 "3년 전에는
김원정 기자24.05.16 05:58
의정갈등으로 한국 의료 민낯 드러나…의료계, 자성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정갈등으로 의사의 부당함만 주장해왔지만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교육과 의료현장을 떠난 빈자리를 통해 한국 의료의 민낯이 드러났고, 이는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의료를 추구하지 못한 결과로, 의료계가 자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이 원하는 의료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의료개혁 및 과학적 의사수 추계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강희경 위원장은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
김원정 기자24.05.14 19:05
전공의 지원 앞장선 인천시醫, 젊은의사 유입 '청신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사직 전공의 지원에 앞장선 인천광역시의사회가 젊은 의사 유입이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지원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추진하며 지역 전공의와 접점이 늘었고, 자연스럽게 젊은 의사 회무 관심과 참여로 이어진 모습이다. 박철원 신임 인천시의사회장은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 최우선 회무로 전공의와 신축회관을 꼽았다. 박 회장에 따르면 인천시의사회는 최근 전공의와 접점이 확대되고 있다. 사직 전공의 지원을 위한 멘토-멘티 매칭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활성화되면서
조후현 기자24.05.14 06:00
[수첩] 전공의, 자격엔 책임도 있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공의가 진료현장을 떠난 지 만 3개월을 앞두고 있다. 전공의 이탈은 당장 하루만 벌어지더라도 국내 의료체계가 휘청거릴 만큼 큰 문제로 여겨졌지만, 국내 의료체계는 전공의가 떠난 지난 3개월 동안 누군가의 희생과 또 누군가의 고통 속에 간신히 버텨나가고 있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을 이토록 매몰차게 의료현장에서 등 돌리게 만들었던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끝끝내 돌고 돌아 이제 사법부 손에 쥐어진 상태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주 중으로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정수 기자24.05.13 05:52
"의대 증원 모순 투성이"…의료계, 사법부 설득에 진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희망을 걸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위한 사법부 설득에 나섰다. 10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의사 회원과 의대생, 의대생 학부모 등 4만2206명을 탄원인으로 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의협은 참고자료를 함께 보내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며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한 정부 주장부터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OECD 단편적 통계자료로 의사수 부족을 설명했으나, 이 같은
조후현 기자24.05.11 05:50
"의대 증원 집행정지, 현명한 판단을"…의협 탄원서 제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 대한의사협회도 의사 회원과 의대생, 의대생 학부모 등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의사 회원 및 의대생 등으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인은 모두 4만2206명이다. 의사 회원 2만730명, 의대생 1407명, 의대생 학부모 2만69명이 탄원서 제출에 동참했다. 의협은 일본 의대정원 정책이나 의사수급분과회 등 과정을 근거로 정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부당함을 설명하는 참고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의협은 "정
조후현 기자24.05.10 14:36
사직 전공의·의대생,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지시자와 관련 회의록에 대한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나섰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 5명,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7일 오후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등을 직무유기죄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형사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정근영 사직 전공의는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한 기자의 노력에 의해 밝혀졌다. 당시 오고 간
김원정 기자24.05.07 16:42
의대정원 확대, 인력‧재정‧시설 부족…의료 질 양극화 조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말하는 2025년도 의대정원 2000명 확대는 현재의 의대시설과 인력, 재정 등에서 모두 불가능하며, 정원 증가를 통한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취지는 의료교육 하락을 초래해 서울과 지역의 의료 질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4일 오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주최로 열린 '한국 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입학정원 증원이 의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패널토론에는 최용수 교수(성균관의대), 오세옥
김원정 기자24.05.06 05:56
수가협상 스타트...의약단체, 반감과 기대감 공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2025년도 수가협상이 스타트했다. 하지만 매년 수가협상을 통해 도출되는 인상률이 의약단체들이 생각하는 기대치를 밑돌면서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체념섞인 반감과 건강보험공단 흑자경영을 반영한 수가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다. 3일 수가협상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간 상견례가 마련됐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불참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이번 상견례 자리에 불참한 것은 의례적인 자리이기도 하고, 매번 참석한다고 해도 수가협상은 1.6% 정도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원정 기자24.05.04 05:57
"지방 병원부터 도산되고 의료 붕괴될 것"…의정양보 거듭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5월까지 이어진 의정갈등으로 대형 병원들의 경영난이 가시화되고 결국 도산하는 병원까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이제라도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양보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여당 4선 당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 패널토론에 참석해 "의료 백년대계를 놓고 봤을 때 의대정원 논의를 1년 유예하기를 제안한다. 하지만 이번 영수회담을 볼 때 1년을 유예하는 것은 아주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김원정 기자24.05.01 06:09
의대 증원 제동 걸리나…법원 "최종 승인 멈추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법원이 의대정원 증원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내달 중순 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중단하라는 요청이다.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멈출 것을 요청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에서다. 반면 서울고법은 항고심에서 원고 적격
조후현 기자24.04.3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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