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회의 연 의료개혁특위…'우선 개혁과제 방향' 확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계 주축은 빠진 채 두 번째 회의를 갖고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로 4개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이 확정됐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의료개혁특위 세부 운영계획안과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5일 첫 회의 이후 열린 두 번째 회의다. 이번 두 번째 회의에서도 첫 회의와 마찬가지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
이정수 기자24.05.10 12:45
의개특위, 의료사고 특례법 주목…의사 면책엔 난항 불가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25일 제1차 회의로 문을 연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비롯해 의료사고 안전망 등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다루겠다고 밝혔지만, 의사 형사처벌 면책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의개특위 브리핑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개특위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현재 3개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관련해서도 전문위원회를 따로 구성할지, 협의체로 운영할지 논의는 있었으나 중상해, 사망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 범위 등은 아
김원정 기자24.04.26 06:03
중대본,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2022~2024' 공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이뤄진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2022~2024'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2022~2024는 2022년 ‘필수의료 지원대책 20여차례 협의’부터 이달 20일 ‘의대정원 증원분 배정’까지 지난 2년여간 이뤄져온 정부 행보가 총망라됐다. 이에 대해 중대본은 "정부는 가장 핵심적인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22년부터 꾸준히 의료개혁을 준비해 왔다. 의료계와 130번 넘게 만나 의견을 듣고, 전국
이정수 기자24.03.20 14:54
현장 복귀 전공의 294명…근무지 이탈 비율 72.8% '여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공의 중 일부가 복귀했다. 29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19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80.2%인 9997명으로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 23일 기준 80.5%인 1만34명에 비해 소폭 줄어든 규모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72.8%인 9076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날인 27일 73.1%보다 소폭 감소한 수준이다. 100개 수련병원 서면보고 자료에 따르면, 28일 11시 기준
이정수 기자24.02.29 11:29
政, 21대 국회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처리 목표…합의가 관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이해관계자인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 입장차가 불가피해, 최종 합의를 통한 제정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정부는 의지를 갖고 초안을 신속하게 만들어서 발표한 것이고, 이에 맞춰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한다"며 "오는 5월말까지 충분히 숙의하고 논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필수의료 강화 방안
이정수 기자24.02.29 06:07
총궐기 직전 등장한 '의료사고처리특례'…실 가동까진 '하세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달 3일 의료계 총궐기를 앞두고 마치 회유책처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이 공개됐지만, 실제 법이 가동되기까지 거쳐야 할 과정은 험난하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법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처할 수 있는 사법적 위험을 낮추고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고안돼왔다. 그 결과 복지부는 이번 중대본 회의에서 법무부와 논의를 거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이정수 기자24.02.28 06:08
중대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 첫 공개…29일 공청회 예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이 처음으로 완성돼, 모습을 드러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회의에서 논의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정안 초안 마련에 관여했다. 초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을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이정수 기자24.02.27 12:28
박민수 차관 "의사 특권의식 유감…수가인상 국민 동의하겠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사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최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의료계 막말 이슈에 공식적으로 대응한 격이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3일 오전에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주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의사단체가 계속해서 쏟아내는 납득할 수 없는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먼저 며칠 전 TV 토론에서 의사단체 측 패널은 반에서 20 내지 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이정수 기자24.02.23 12:12
政, '의대정원 패키지' 중 의료사고 특례법 주력…고심 상당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중에서도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정책 수립 과정에서 논의해야 될 지점이 많아, 단기 내에 성과를 거두긴 어려울 전망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에서도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중 속도를 낼 수 있는 정책
이정수 기자24.02.15 06:04
"전공의 좌절·분노 외면 말라" 대전협, 정책 철회 촉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대다수 전공의가 정부 정책에 좌절하고 강압적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외면할 경우 의료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13일 SNS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해 9월 임기를 시작한 뒤 의료현안협의체에 성실히 참석하며 전공의 입장을 피력했지만, 정부는 단체행동과 의료대란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설 연휴 직전 의대 증원 발표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조후현 기자24.02.13 22:14
"푸른 용의 해 2024년 갑진년(甲辰年), 도전과 변화 향한 발걸음 지속"
갑진년(甲辰年) 용의 해가 밝았다. 갑진의 갑(甲)은 푸른색, 진(辰)은 용을 의미해 '푸른 용의 해'로 불린다. 전설 속의 동물인 용은 힘차고 진취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전해진다. 하늘의 사신(四神) 중 하나로 동방의 수호신으로 삼고 있으며, 동쪽을 상징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과 성장, 도전과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의료계의 발걸음이 2024년에도 도전과 변화를 향해 계속되기를 기원한다. 갑진년을 맞아 정부기관장을 비롯한 보건의약단체장들이 보건의료계와 제약산업 발전을
메디파나 기자24.01.01 06:05
[신년사] 대개협 "의료 환경·국민 신뢰 정상화 되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료계를 둘러싼 악법에 우려를 나타내며 새해 올바른 정책과 대안 제시를 통한 의료 정상화 노력을 다짐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과거 의약분업이나 의학전문대학원처럼 의료계 우려에도 강행한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짚었다. 그럼에도 최근 의대정원 확대, 의료인 면허취소법, 비대면진료 등과 같은 의료 정책이 반면교사 없이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새해에는 의사가 아픈 이들을 위해 의료를 행하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만들어지고, 고귀한 희생정신이 국민에게 인정받을
조후현 기자23.12.29 09:31
'전공의 지원율 25.9%' 소청과, 최악…흉부·산부·응급도 여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소아청소년과가 여전히 가장 심각한 기피과로 지목된다. 12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전국 수련병원 레지던트 소아청소년과 모집 정원은 205명인데 반해 지원자는 53명을 기록했다. 지원율로는 25.9%다. 빅5로 불리는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정원을 채웠지만, 세브란스병원은 지원자가 단 1명도 없었다. 지방 국립대에서도 부산대, 양산부산대, 경북대, 칠곡경북대, 제주대, 울산대병원에서는 지원자가 1명이었다. 강원대, 경상대, 창원경상대, 충남대, 세종충남대, 충북대, 전북대, 전남
이정수 기자23.12.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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