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 등 4인 공수처에 고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40개 의과대학 증원 숫자를 배정 및 결정하는 교육부 배정위원회에 지역 대학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복지국장을 참석시켜 공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배정위원회에 불법으로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최승환)을 참석시켜 공무집행을 방해한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 김영환 충북도지사, 최승환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교육부 산하 배정
김원정 기자24.05.09 15:53
의정갈등 속 의협·대전협 빠진 의료개혁특위, 25일 첫 회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5일(오늘) 의대교수 사직 예고 등 의정갈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2.1)' 등을 계기로 출범을 발표한 이후, 근거 규정 마련, 위원 구성 등을 거쳐 왔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
이정수 기자24.04.25 11:05
서울지역 의대, 정원 증원 대상서 제외…증원 80% 지방 몰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증원분 2000명이 대부분 비수도권에 몰린다. 특히 서울에는 의대정원 증원분이 반영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20일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방향이 담긴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대정원 증원분 총 2000명 중 18%에 해당하는 361명은 경인(수도권, 서울제외) 지역 대학에, 82%에 해당하는 1639명은 비수도권 대학 신규로 배정된다. 의료여건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는 서울 지역은 증원분이 단 1명도 배정되지 않았다. 이같은 배정 결과에는
이정수 기자24.03.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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