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수가협상 종료…병협·치협, 과감한 재정투입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끝으로 1차 수가협상이 완료됐다. 병협과 치협은 물가상승, 의료대란 등 현실적 어려움을 전달하고, 앞으로 진행할 2차, 3차 협상을 통해 기존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을 이끌어낸다는 입장이다. 2025년 요양급여비용계약 1차 협상(이하 1차 수가협상)은 16일과 17일 양일간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대한조산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순으로 진행했다. 17일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1차 수과협상에서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
김원정 기자24.05.18 05:55
의협 "의대 증원, 공공복리 심각하게 위협할 것"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기각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번 결정은 현장에 남은 의대 교수부터 미래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대생과 전공의가 필수의료를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나 오히려 공공복리를 위협할 것이란 우려다. 의협은 17일 의대정원 증원 항고심 결정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정부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환자와 의료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갈 발생할
조후현 기자24.05.17 12:42
중대본, "이탈 전공의 조치…행정처분 및 추가수련" 경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공의)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오는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 수련 공백 기간만큼은 추가 수련이 필요하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며,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해 주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
김원정 기자24.05.17 12:18
고법 "의대생 학습권 희생하더라도 의료개혁 옹호 필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항고심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생 학습권보다는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의대준비생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 일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인 적격 인정여부가 선결 쟁점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정수 기자24.05.16 18:48
"의대 증원 고법 항고심은 첫발 불과…이달 중 대법 판결 가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다만 의료계와 정부 모두 대법원 항고를 예고한 점을 감안할 때 이날 결정이 결론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6일 의료계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이날 서울고법 항고심 결정은 첫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대법원 항고심을 예고한 데다, 서울고법에 올라가 있는 사건이 6개 더 있기 때문. 서울고법은 이날 부산의대생 등이 제기한 사건 항고심 결정을 오후
조후현 기자24.05.16 13:20
서울고법, 오늘 오후 5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결정·발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오늘 오후 결정된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오전 기자단에 오늘 오후 5시 무렵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현재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을 진행 중이다. 앞서 1심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지만, 2심에서는 원고에게 소송 자
이정수 기자24.05.16 13:15
국민·환자, '의료사태 해결 위해 2000명 의대증원 철회'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장기화되는 의료사태 해결이 절실해지고 있다. 지친 국민과 환자들은 사태의 발단이 된 2000명 의대증원을 철회할 것과 국민·환자·의료계 의견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의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는 의료사태 고착화 해결을 위한 정치권 중재를 요청했다.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청회에서 시민공모 수상자들의 공모글과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공모 우수상 수상자는 "3년 전에는
김원정 기자24.05.16 05:58
의정갈등으로 한국 의료 민낯 드러나…의료계, 자성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정갈등으로 의사의 부당함만 주장해왔지만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교육과 의료현장을 떠난 빈자리를 통해 한국 의료의 민낯이 드러났고, 이는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의료를 추구하지 못한 결과로, 의료계가 자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이 원하는 의료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의료개혁 및 과학적 의사수 추계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강희경 위원장은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
김원정 기자24.05.14 19:05
"정부 발표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 졸속‥ 깊은 우려와 유감"
"수련체계 개편을 전문가 단체가 아닌 비전문가 회의체에서 졸속으로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대한의학회는 지난 12일 26개 전문과목 학회 대표와 함께 5월 1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네트워크 수련체계 개편안)에 관하여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전문과목 학회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이른바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설익은 수련체계 개편안이 무분별하게 발표된 것에 대해 깊은 우
최봉선 기자24.05.14 10:34
박영달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 "올해 협상도 난항 불가피"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대한약사회가 수가협상을 앞두고 전략 마련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약국수가가 최초로 5조원을 돌파한 점 등으로 미루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박영달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 브리핑룸에서 전문지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수가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수가협상단의 계획을 밝혔다. 박영달 단장은 협상을 위한 논리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자체적으로 환산지수 계약체결을 위한 연구용역(오동일 상명대학교 교수)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가협상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해진 기자24.05.14 06:01
전공의 지원 앞장선 인천시醫, 젊은의사 유입 '청신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사직 전공의 지원에 앞장선 인천광역시의사회가 젊은 의사 유입이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지원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추진하며 지역 전공의와 접점이 늘었고, 자연스럽게 젊은 의사 회무 관심과 참여로 이어진 모습이다. 박철원 신임 인천시의사회장은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 최우선 회무로 전공의와 신축회관을 꼽았다. 박 회장에 따르면 인천시의사회는 최근 전공의와 접점이 확대되고 있다. 사직 전공의 지원을 위한 멘토-멘티 매칭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활성화되면서
조후현 기자24.05.14 06:00
정부, 의정갈등 장기화 따른 병원 경영난에 건보 선지급 결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병원 경영난에 ‘건강보험 선지급’으로 대책에 나선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오전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입원 등이 감소해 여러 수련병원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병원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필수의료
이정수 기자24.05.13 13:59
중대본 "의료계, 의대정원 증원 정부 자료 공개계획 멈춰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자료 등에 대해 재판부 결정 전까지는 외부 공개를 멈춰달라고 상대측인 의료계에 요구했다. 정보가 왜곡된 채로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이라는 숫자를 도출한 근거를 제출했다"며 "의대 증원 관련 회의 자료, 녹취록 등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1월부터 올해
김원정 기자24.05.13 12:29
"의대증원 2000명, 수가 개혁…국민 위한 의료개혁인가"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최선의 의료냐, 적정한 의료냐, 하급의 진료냐, 생명 유지 치료라는 것이냐, 정부가 원하는 의료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한국임상고혈압학회 신임 이혁 회장은 12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4년 한국임상고혈압학회 춘계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대증원 2000명, 수가 개혁 등이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의료개혁인지 반문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발표한 '전공의 네트워크 수련'에 대해서도 2000명 의대 증원에 따
김원정 기자24.05.13 05:59
전공의 사직 장기화에 악화되는 생활고…바빠지는 도움 손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 사직이 3개월째로 장기화되면서 이들이 겪는 생활고도 심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이들을 돕기 위한 손길도 바빠지고 있다. 12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사직이 장기화되며 생활고를 겪는 전공의가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 지원 사업엔 매일 20명 정도 전공의가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회장이 생계 지원 체계화를 예고한 지난 7일 이후에만 80명 전공의가 생활고를 호소한 셈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취임 이후 전공의 지원 의지를 내비쳐 왔다. 임 회장은
조후현 기자24.05.13 05:53
[수첩] 전공의, 자격엔 책임도 있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공의가 진료현장을 떠난 지 만 3개월을 앞두고 있다. 전공의 이탈은 당장 하루만 벌어지더라도 국내 의료체계가 휘청거릴 만큼 큰 문제로 여겨졌지만, 국내 의료체계는 전공의가 떠난 지난 3개월 동안 누군가의 희생과 또 누군가의 고통 속에 간신히 버텨나가고 있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을 이토록 매몰차게 의료현장에서 등 돌리게 만들었던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끝끝내 돌고 돌아 이제 사법부 손에 쥐어진 상태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주 중으로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정수 기자24.05.13 05:52
의료계, 政 '네트워크 수련' 방안에 '일방적·무의미 정책' 반발
[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의원급에서도 전공의가 수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안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선 '당사자 협의 없이 결정된 일방적 정책', '수련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협 대변인은 10일 메디파나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전공의 수련과정 개편은 수련을 담당하는 의료계 전문가는 물론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와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당사자를 포함해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정부가 말하는 '네트워크 수
김원정 기자24.05.11 11:59
정경실 단장 "의료개혁특위, 의협·대전협에 항상 문 열려있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까지 생기는 만큼, 의사와 전공의도 이제는 특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부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0일 오후에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정경실 단장은 "의료계에서 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계시지만, 의료개혁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다. 향후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특위와 전문위원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두고 있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특
이정수 기자24.05.10 15:48
의료개혁특위 "의원급 연계한 전공의 수련방안 논의해나갈 것"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원급까지 연계한 전공의 수련방안 논의에 착수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오후에 열린 브리핑에서 "1차 의료기관까지 연계된 수련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 특위와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의료개혁특위 2차 회의에서는 대학병원부터 일차의료기관까지 포괄하는 네트워크 수련체계 도입방안을 구체화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의료기관 기능 중심 개편에 맞춰 수련체계까지 바꾸겠다는 의도다. 이에 브리핑에서는
이정수 기자24.05.10 14:51
두 번째 회의 연 의료개혁특위…'우선 개혁과제 방향' 확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계 주축은 빠진 채 두 번째 회의를 갖고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로 4개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이 확정됐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의료개혁특위 세부 운영계획안과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5일 첫 회의 이후 열린 두 번째 회의다. 이번 두 번째 회의에서도 첫 회의와 마찬가지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
이정수 기자24.05.1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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