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이탈 전공의 조치…행정처분 및 추가수련" 경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공의)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오는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 수련 공백 기간만큼은 추가 수련이 필요하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며,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해 주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
김원정 기자24.05.17 12:18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재정‧인력 등 다각적 검토 선행돼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을 추진하기에 앞서 재정 지원이나 인력 확보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18개 전공의 수련병원 중에서 희망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참여기관을 모집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참여 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고, 사업 성과가 우수한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
김원정 기자24.05.02 12:10
政 "의개특위 전문위원회도 의사단체 추천받아 구성할 것"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5월 둘째 주에 진행 예정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에서 의사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전문위원들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진행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사진)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으로 의료개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뿐만 아니라 5월 둘째 주, 2차 특별회의가 열리게 되면 그때 전
김원정 기자24.04.26 18:10
[진단] '5월 파국' 우려에도 "중단 불가"…의정갈등 도돌이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5월이 되면 경험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경험하게 된다. 하루가 열흘같다. 결정을 대통령이 해 주셔야 한다." 지난 24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입장문에 담긴 호소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이대로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한 채 5월을 맞게 되면 전공의와 의대생은 사라지며 병원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 내년 의학교육 붕괴와 신규 의사 배출 불가 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호소했다. 의료계 읍소에도 정부는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동결은 불가하단 방침을 재확인했다. 25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조후현 기자24.04.26 06:09
의개특위, 의료사고 특례법 주목…의사 면책엔 난항 불가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25일 제1차 회의로 문을 연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비롯해 의료사고 안전망 등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다루겠다고 밝혔지만, 의사 형사처벌 면책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의개특위 브리핑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개특위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현재 3개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관련해서도 전문위원회를 따로 구성할지, 협의체로 운영할지 논의는 있었으나 중상해, 사망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 범위 등은 아
김원정 기자24.04.26 06:03
政 내년도 의대정원 변경 불가…"동결 받아들이기 어렵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중단 후 논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35년 의사인력 1만5000명 부족을 채우기 위한 내년도 2000명 증원은 멈출 수 없고, 중단 후 논의하기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점이라는 입장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 중단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전 실장은 지난 24일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안한 의사 수 추계 연구 공모 및 내년도 의대 증원 동결에 대
조후현 기자24.04.25 15:12
전공의 이탈 장기화 속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가속…연구 착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공의 진료거부가 2개월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요 상급종합병원 등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5일(오늘) 전문의 중심병원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직접 참석한다. 정부는 이번에 착수하는 연구용역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준비를
이정수 기자24.04.25 06:03
2월 언급된 '의료개혁특위', 이달 완성 예고…막판 조율 중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이달 중 완료될 것으로 예고된다. 지난 2월에 처음 제시된 후 3개월 만이다. 다만 운영 형태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채 여러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완료를 목표로 구성 방식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보
이정수 기자24.04.18 06:09
복지부, 15일 '병상관리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4시 '병상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전병왕 위원장 주재로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병상관리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형태로 운영된다. 의료계·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이 참여해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후속 조치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대해 평가하고 조정안 등을 권고한다. 1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위원장 주재로 대한병원협회 신응진 정책위원장, 대한간호협회 박소영 위원, 한국YWCA연합회 구정혜 사무총장, 한국환자단체연합
이정수 기자24.04.15 17:59
政, '2000명' 재고 여지 재차 호소…전공의·의대생 보호 병행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연이어 의대정원 증원 2000명 재고 가능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의대생 유급을 지연하는 조치도 병행되고 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8일 중대본 정례브리핑 중 질의응답에서 "이미 학교별로 의대정원을 배정했기 때문에 이를 되돌리려면 혼란이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은 틀림없다"면서도 "단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런 정도로만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만약에라도 의대정원
이정수 기자24.04.09 06:09
[분석]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표어가 사라졌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표어를 더 이상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더불어 '직역' 등 자극적인 멘트도 최소화하고 있어 정부 방침에 암묵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개월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직역', '흔들림 없이'라는 문장이 언급된 것은 지난달 29일이 마지막이다. 대대적으로 진행했던 대국민 홍보영상에서 주력으로 사용했던 표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질적 행보다. 당시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
이정수 기자24.04.05 06:08
[분석] 정부, '통일된 방안' 연달아 언급…절충 가능성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이틀째 '통일'을 언급하고 있다. 이제까지 정부가 나타내지 않았던 행보라는 점에서 배경이 주목된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2일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집단행동을 접고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의료계 내의 통일된, 또 합리적 방안을 제안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재차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정수 기자24.04.03 06:09
인턴 등록 마감일, 의정 여론전만…"5년간 전문의 수급 망했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국 수련병원 인턴 등록 마감을 앞두고도 정부와 의료계는 공을 돌리기 위한 여론전만 펼쳤다. 인턴 등록률이 10% 초반에 머물고 있는 만큼 의료계에선 전문의 수급 공백으로 인한 도미노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에 '통일안'을 주문했다. 의대정원 증원 2000명이란 숫자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제안한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야당에선 진정성 없이 공을 의료계로 던졌다는
조후현 기자24.04.03 06:05
중수본 "의료계 통일된 방안 달라…2000명 절대적인 것 아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이 진료 축소로도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유감 표명과 함께 통일된 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2일 중수본 정례브리핑에 나와 이같은 정부 입장을 전했다. 전병왕 총괄관은 "의대 교수들은 이번 주부터 주 52시간으로 진료를 축소하겠다고 밝혔고,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개원의도 주 40시간 진료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환자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진료 축소까지 논의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행
이정수 기자24.04.02 12:02
[초점] 의대교수 사직결의 20일…'열쇠는 정부에게 있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국내 의료 선두를 책임지고 있던 '빅5'가 절벽에 내몰렸다. 빅5에서만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가 2000명을 넘어섰다. 이대로라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의료파국은 더 이상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접어드는 것이 불가피하다. 수일간 계속된 의료계 목소리는 줄곧 '정부 결단'이 '열쇠'임을 강조하고 있다. "교각살우…정부는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라" 28일 오후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520명 사직서 일괄 제출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교각살우라는 고자성어가 떠오른다. 결점이나 흠
이정수 기자24.03.29 06:07
중수본 "의대교수 병원 이탈 시엔 유지명령 등 가능"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사직서 제출에 나선 의대교수에게도 경우에 따라선 유지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대교수 사직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는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전병왕 총괄관은 "교수님들께서 사직서는 내면서도 바로 진료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직서 수리금지
이정수 기자24.03.28 11:58
중수본 "전공의·인턴, 3월 안에 수련병원 복귀해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전공의를 향해 이달 내로 복귀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달 중 전공의 복귀를 호소했다. 전병왕 총괄관은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3월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 더 늦기 전에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의 경우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가 있다. 이 기
이정수 기자24.03.28 11:35
교육부, 증원된 의대정원 배정 논의 착수…위원회 본격 가동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오늘부터 증원된 의대정원을 각 대학에 배정하기 위한 논의가 개시된다. 15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는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본격 가동 상황이 전달됐다. 브리핑을 맡은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오늘부터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며 "2025년 의대 증원을 위한 후속 절차들이 늦어지지 않도록 대학별 의대 증원 배정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의
이정수 기자24.03.15 12:10
중대본 "전공의 수련은 기간 정함 없는 계약…사직 제한 가능"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국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다가오는 것과 관련, 정부가 사직서 효력에 대해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 주목된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사직서 효력에 대해 언급했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 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수 기자24.03.15 11:49
전공의 이탈 4주차, 장기전 자신하는 政…교수 집단행동 변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이탈 4주차에도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분야 진료체계가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장기전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교수 집단행동 우려에 대해서도 낙관적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정작 서울의대를 시작으로 확산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가 이탈하고 벌써 4주차에 접어든다. 기존에 병원을 지키고 계신 우리 교수님들과 전공의 선생님들 덕분에 우리 국민들의 중증&m
이정수 기자24.03.12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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