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3000여명 사법부에 호소…"의대 증원 멈춰달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 교수 2997명이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 제7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근거 없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현실화된다면 의료계 몰락은 불가피하며, 이를 멈출 수 있는 건 사법부 판결밖에 없다는 호소가 담겼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9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탄원인 명부에는 2997명이 이름을 올렸다. 전의교협은 입장문을 통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순서가 뒤바뀐 채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사 수 부족에 대한
조후현 기자24.05.09 19:37
전의교협,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 등 4인 공수처에 고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40개 의과대학 증원 숫자를 배정 및 결정하는 교육부 배정위원회에 지역 대학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복지국장을 참석시켜 공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배정위원회에 불법으로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최승환)을 참석시켜 공무집행을 방해한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 김영환 충북도지사, 최승환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교육부 산하 배정
김원정 기자24.05.09 15:53
전의교협 "부산대의대 정원 동결 지지…교육부는 받아들여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부산대학교가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평의회 결과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동결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지지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 대학평의원회의 학칙개정 심의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로부터의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학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고 지지를
김원정 기자24.05.08 15:53
연일 정부 압박 나선 전의교협…"말 바꾸기 시전, 신뢰 불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의대정원 증원 회의록을 놓고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전의교협은 7일 오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팩트체크와 대정부 질의에 나섰다. 6일 '녹취록 짜깁기 의혹'을 제기한 10차 성명서를 낸지 하루 만이다. 우선 전의교협은 회의록과 관련한 문제를 요목조목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2월 6일 이전에 공식적으로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언급된 회의는 없었다. 복지부 장관은 2월 6일 오후 2시 제3차 보정심 직전 모두 발언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이정수 기자24.05.07 19:55
전의교협 "회의록 없다던 정부, 녹취록 짜깁기해 억지 만들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국의대 교수협의회가 '회의록을 제출하겠다'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짜집기' 의혹을 제기했다.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명단도 공개할 것을 재촉했다. 전의교협은 6일 제10차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는 지난 3월 한 언론사 정보공개청구 등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보정심 회의록이 없음을 이미 밝혔던 복지부는 어디에서 일부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 정부는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이정수 기자24.05.06 12:09
의대정원 확대, 인력‧재정‧시설 부족…의료 질 양극화 조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말하는 2025년도 의대정원 2000명 확대는 현재의 의대시설과 인력, 재정 등에서 모두 불가능하며, 정원 증가를 통한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취지는 의료교육 하락을 초래해 서울과 지역의 의료 질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4일 오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주최로 열린 '한국 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입학정원 증원이 의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패널토론에는 최용수 교수(성균관의대), 오세옥
김원정 기자24.05.06 05:56
전의교협, 정부에 "의대증원 과학적 근거 법원 제출"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2000명 의대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회의록 등을 사법부와 국민에게 공개하라" 4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 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김창수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은 정부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2025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한 것에 대해 "2000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부
김원정 기자24.05.04 20:09
의대증원 막은 사법부에 법조계 긍정-신중 공존…醫 기대 뚜렷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에 법원이 제동을 건 가운데, 법조계에선 '고무적'이란 평가와 '판단은 법원 몫'이란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의정갈등 해결에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계속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선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에 대해 의료계 승소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재판부 스탠스로 미뤄볼 때 가처분 인정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변호사는 먼저 해당 항고심이 본안이 아닌 가처분이라는 점에
조후현 기자24.05.04 05:59
전의교협 교육부 작심 비판…"의대 증원 위해 탈법 조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교육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위해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며 입시 제도를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탈법적 의대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오는 30일까지 공표하란 공문을 보내고 학칙 개정 등 필요한 절차는 공표 이후 마무리해도 된다고 안내한 점을 두고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 내 모든 결정은 교무회의, 평의회 등 구성원 의사를 반영해 진행돼야 함에도 공표부터 하라고
조후현 기자24.04.26 16:19
의대교수 사직서 제출 한 달 눈앞…의료붕괴 우려 상당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다가옴에 따라, 의대교수 사직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업무 가중에 따른 피로 누적과 정신적 고통이 실질적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된 이후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업무량이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 등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환자를 우선에 두고 진료를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장시간 연속 근무로 지칠대로 지친 상태"라며, "육체적인 피로도 누적과
김원정 기자24.04.19 12:03
1일부터 근무축소에 2차 사직까지…의대교수 저항 거세진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이달 들어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의대교수 저항이 더욱 거세질지 주목된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오늘)부터 24시간 연속근무 뒤 다음날 휴무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의료진과 환자 안전을 위해 최소로 필요한 휴게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전의교 비대위는 전국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이탈 이후 의대 교수 근무량 가중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사태가 해결되지 않아 각 교수마다 이른바 '번아웃'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것에 따라 이같은 대처를 결정했다. 이같은 판단은 앞서 전국의
이정수 기자24.04.01 06:07
중대본, 25일 오전 정례브리핑 취소…의대교수 사직 입장 함구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금일 예정됐던 정례 브리핑을 이례적으로 취소했다. 이날부로 벌어진 의대교수 사직서 제출에 대한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8시 30분 회의를 가졌으나, '내부 일정 등의 사유로 이날 예정됐던 브리핑은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중수본과 중대본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지난 20일 교육부가 의대정원 증원분 배정 결과를 발표했을 때 정도에 그칠 만큼 이례적이다. 이같은 조치는 급변하고 있는 시국과 무관하
이정수 기자24.03.25 11:55
의대정원發 악화일로 걷는 의료파국 사태…해결점 모색될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2000명 확대 강행으로 시작된 의료파국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점이 모색될지 주목된다. 2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전의교협은 이날 오후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간담회는 전의교협 제안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후 나온 자리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의료계에선 준비가 돼있다는 말씀을 저에게 전하셨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써 필
이정수 기자24.03.25 06:07
중대본 '의견 나눴다'-서울대 비대위 '나눈 바 없다' 진실공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와 정부 간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맡은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발언 중 일부가 허구라고 주장했다. 비대위가 중대본 브리핑에 대해 반박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비대위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원장은 어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포함해 어느 누구와도 의견을 나눈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어제 저녁 보건복지부 관계자로부터 문자 메시지
이정수 기자24.03.22 15:24
'과로에 수술사고 코앞'…의대교수, 내주부터 단계적 진료 축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다음 주부터 내달 초까지 의대 교수들이 단계적으로 진료 축소에 돌입한다. 업무 가중으로 인한 과로가 지속될 경우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내달부터는 대학병원에서 외래 진료는 받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1일 오후 언론 대상 브리핑을 갖고 전일 저녁에 진행된 회의 결의사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주 52시간 이내에서만 외래 진료, 수술·입원 진료를 유지하고, 내달 1일부터는 응급·중증 환자를 안정적
이정수 기자24.03.21 19:31
의협 비대위, 24일 의대 증원 대응방향 정한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오는 24일 의대정원 증원 대응방향을 논의한다.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과 나눈 의견을 포함, 향후 대응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일 의료계 4개 단체 회동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20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한의사협회 등은 온라인 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특별한 결론이 나진 않은 것
조후현 기자24.03.21 16:06
의대정원 확정, 교수사직 불가피…'강대강'이 몰고 온 의료파국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끝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2025학년도 학사 일정에 반영하게 됨에 따라, 25일 예고된 의대 교수 사직서 일괄 제출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발표된 이후 본격화된 강대강 대치는 끝내 의료파국이라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수순에 놓였다. 20일 정부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분이 반영된 '2025학년도 의대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배정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2000명 의대정원
이정수 기자24.03.21 06:09
오늘 오후 8시 의협-대전협-전의교협 머리 맞댄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의료계 3개 단체가 모여 머리를 맞댄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들 3개 단체는 의대정원 증원분 배정 결과를 안건으로 삼아 이날 오후 8시 온라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단 대전협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일 서울에서 대한의사협회,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선생님들을 만나려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의대정원 확대 논란으로 의사 집단행동 사태가 촉발된 후 3개 단체가 집결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안으로 평
이정수 기자24.03.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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