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이탈 전공의 조치…행정처분 및 추가수련" 경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공의)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오는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 수련 공백 기간만큼은 추가 수련이 필요하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며,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해 주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
김원정 기자24.05.17 12:18
중대본 "의료계, 의대정원 증원 정부 자료 공개계획 멈춰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자료 등에 대해 재판부 결정 전까지는 외부 공개를 멈춰달라고 상대측인 의료계에 요구했다. 정보가 왜곡된 채로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이라는 숫자를 도출한 근거를 제출했다"며 "의대 증원 관련 회의 자료, 녹취록 등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1월부터 올해
김원정 기자24.05.13 12:29
政,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한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추가 개소, 인력 보강, 근무수당 대폭 인상 등을 통해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 4개 권역별 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컨트롤타워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늘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확대 ▲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협력
김원정 기자24.05.10 12:10
복지부, 비상진료에 외국인 의사 활용 추진…법 개정 예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상진료체계에서 외국의사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되는 조항은 의료법 시행규칙 18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다. 해당 조문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이정수 기자24.05.09 05:50
연일 정부 압박 나선 전의교협…"말 바꾸기 시전, 신뢰 불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의대정원 증원 회의록을 놓고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전의교협은 7일 오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팩트체크와 대정부 질의에 나섰다. 6일 '녹취록 짜깁기 의혹'을 제기한 10차 성명서를 낸지 하루 만이다. 우선 전의교협은 회의록과 관련한 문제를 요목조목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2월 6일 이전에 공식적으로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언급된 회의는 없었다. 복지부 장관은 2월 6일 오후 2시 제3차 보정심 직전 모두 발언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이정수 기자24.05.07 19:55
중대본 "법원 요구 자료, 최대한 낼 것…위원 명단은 보호해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정부가 최대한 정리해서 낼 계획임을 재차 언급했다. 다만 배정위원회 명단 공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 나와 질의응답 중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최근 이뤄진 서울고법 요구와 관련, 의대정원배정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 여부 등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명단과 같이 구체
이정수 기자24.05.03 12:06
중대본,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실시'…참여기관 모집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전공의 근무시간을 조속히 줄일 수 있도록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26년 2월에 시행되는 '개정된 전공의법'을 앞당겨 적용하는 셈이다. 정부는 1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2017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이에 지난 2월 해
이정수 기자24.05.01 22:12
정부, 중증심장질환 6월부터 최대 2배 이상 수가 인상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중증심장질환에 대해 기존 대비 최대 2배 이상 수가를 인상한다. 29일 오전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한계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강화하겠다"며, 중증심장질환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최대 2배 이상 수가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증 심장
김원정 기자24.04.29 11:32
중대본 "의료공백 확대 우려 적어…주1회 휴진 중대사안 아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교수 사직·이탈, 주1회 휴진 등이 곳곳에서 예고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의료공백 확대 우려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주요 병원 교수 사직과 이탈, 주 1회 휴진 등에 따른 의료공백 확대 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의대교수 사직서는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서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것이 많지 않다.
이정수 기자24.04.24 11:58
개원의 병원 지원 대책, 의료계 한숨…'눈 가리고 아웅'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료공백 대책 일환으로 개원의 병원 진료 지원을 확대했지만, 의료계는 한숨짓고 있다. 본질적 사태 해결은 외면하고 실효성 없는 말뿐인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를 확대·개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 지원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개원의가 수련병원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도 의료기관 외 진료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응급실 지원에
조후현 기자24.04.23 06:08
의대정원 2000명 증원, 500명 줄어드나…총리, 오후 3시 발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기존 2000명에서 1500명 내외로 조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정부와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린다. 이후 오후 3시경에 한덕수 총리가 직접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진행한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6개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방안에 대해 다룰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국립대 총장들은 18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이정수 기자24.04.19 10:30
[초점] 총선 직후 복잡해지는 셈법, 긴박해지는 의대정원 시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총선 직후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둘러싸고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수일간 함구하던 정부는 끝내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 의료계에 행동을 요구하고 있고, 국회에선 의대정원 이슈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민심 얻기에 나섰다.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로 의견을 좁힘과 동시에 박민수 차관 경질을 요구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의료계에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연이어 기각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이정수 기자24.04.16 06:02
중대본, 의대정원 증원 입장 여전…"통일된 대안 제시해달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총선 이후에도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입장을 표명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정수 기자24.04.15 12:02
중대본, 15일 브리핑 일정 취소…브리핑 중단 일주일 넘겨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15일 예정됐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이 또다시 취소됐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복지부는 오전 11시에 중대본 브리핑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차 브리핑이 없이 회의만 진행하는 것으로 번복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은 지난 8일을 마지막으로 일주일째 진행되지 않았다. 총선이 열린 10일 이후에는 11일, 12일에 이어 이날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브리핑이 무산됐다.
이정수 기자24.04.15 09:15
중대본, 총선 5일 만에 브리핑 나선다…입장 유지-변화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4.10 총선 이후 5일 만에 처음으로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방침을 공개한다. 그간 정부가 조금씩 방침 조정을 해왔던 상황에서, 이번 총선이 어떤 변수로 작용했을지 주목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오전 11시에 정례 브리핑을 진행한다. 발표는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이 맡는다. 앞서 중대본을 비롯해 중앙사고수습본부까지 의사 집단행동 대응 기구는 지난 10일 총선 결과가 발표된 이후 2일간 브리핑을 취소한 바 있다. 그간 교육부 또는 행안부 브리핑
이정수 기자24.04.15 06:07
가동 멈춘 중대본, 소통 멈춘 중수본…"의료진 지원 강화" 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총선 이후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가동되지 않고 있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소통을 멈췄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은 이날 9시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3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가 상향됨에 따라, 중수본에서 중대본으로 대응기구가 격상된 이후 매주 금요일에는 중대본 회의가 열렸다. 때문에 본래대로라면 이날은 중대본이 열렸어야 했으나, 이날 정부는 중수본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는 중대본 회의를 주재해야
이정수 기자24.04.12 11:55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이끌어온 한덕수 국무총리 사의 표명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이끌어온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격 사임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오후 주요 언론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 뜻을 받들어 국정쇄신을 한다고 했는데,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등 수석급 이상 참모들도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3
이정수 기자24.04.11 13:54
총선 직후 정례브리핑 생략한 정부…"현장의견 경청하겠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중대본-중수본이 총선 직후 열리는 정례 브리핑을 생략했다.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겠다는 공식 입장만 확인됐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일 오전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제30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민수 부본부장은 "장기화되는 전공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반영하겠다
이정수 기자24.04.11 11:59
政, '2000명' 재고 여지 재차 호소…전공의·의대생 보호 병행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연이어 의대정원 증원 2000명 재고 가능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의대생 유급을 지연하는 조치도 병행되고 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8일 중대본 정례브리핑 중 질의응답에서 "이미 학교별로 의대정원을 배정했기 때문에 이를 되돌리려면 혼란이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은 틀림없다"면서도 "단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런 정도로만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만약에라도 의대정원
이정수 기자24.04.09 06:09
중대본 "국민 건강 최우선한다면, 대화 노력에 비판 자제돼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계 내부에서 박단 회장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고 있다면, 대화를 통해 건설적인 논의를 이뤄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맡은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전날(4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간 대화를 놓고 의료계 내부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장문의 입장을 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서로 의견과 방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거
이정수 기자24.04.0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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