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의대정원 확대 정책패키지 구성 착수…醫-政 협상 주목

복지부 비롯 윤석열 정부 5개 부처, 필수의료혁신전략 구체화
의대정원 확대 외 별도 정책 추가된 정책패키지 구성 추진
의료사고 법적 부담 해소 핵심…형사처벌 특례, 책임보험 등
수가 인상, 전공의 처우 개선도…의료계 반대 따른 충돌 변수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0-23 06:08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윤석열 정부가 범부처 규모로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정책패키지'를 추진키로 하면서 향후 구성될 '정책패키지' 향방이 주목될 전망이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선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도 나오고 있어, 정책패키지가 나오더라도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가 모여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이들 부처는 의대정원 확대만으로는 지역과 필수의료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때문에 이들은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의료사고 법적부담 해소, 필수의료 수가 인상, 전공의 처우 개선 등 별도 정책을 정책패키지로 구성해 추진키로 협력했다.

이 중에서도 단연 주목되는 것은 의료사고 법적부담 해소다. 이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인 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돼왔던 사항이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주요 전략에서 의료사고 법적부담 해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향을 공개해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부담을 70%에서 100%로 변경해 보상 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토록 '의료분쟁법'을 개정한 상태다. 개정된 의료분쟁법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또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에 대한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보상금액은 산모 사망 시 3000만원, 신생아 사망 시 2000만원, 태아 사망 시 1500만원이지만, 이에 대한 인상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형사처벌 특례'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계획 중이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역시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복지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 방안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관련해 내년부터 정책 수가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언급된 필수의료지원 공공정책수가 주요 내용에는 ▲외과계 입원·수술 등 저평가 분야 상대가치 인상 ▲외상·분만 분야로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 확대 적용 ▲소아 신생아 입원 보상 강화 ▲집중치료실·격리실 등 보상 강화 등이 담긴다.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으로는 ▲학제 개편 ▲비수도권 의대정원 지역출신 선발 비율 확대(현행 40%)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 40→50% 조정 ▲권역별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 6→10개 확대 등이 제시된 바 있다.

이 중 학제 개편은 이달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다. 현행 '예과 2년+본과 4년'은 '통합 본과 6년'으로 개선된다. 이와 함께 '의과대학 통합 6년제를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연구가 하반기에 추진된다.

이 외에 ▲국립대병원 전문의 보수·정원 확대 ▲노후 인프라 전면 개선·첨단화 등도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의료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다.

다만 정부가 정한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현재 일부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은 정책패키지 추진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정원을 늘리더라도 필수의료가 살아난다는 근거가 없다', '의대정원 확대 시엔 의약분업 폐기가 필요하다' 등 여러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전제로 정책패키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 의료계에선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협상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어 이대로라면 양측 간 입장은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이번 정책패키지가 윤 정부 방침 하에 범부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의료계로서도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선 상당한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관련기사보기

정부 범부처, 의대정원 확대 포함 '정책패키지' 마련 협력키로

정부 범부처, 의대정원 확대 포함 '정책패키지' 마련 협력키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석했다. 회의는 전일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리나라 의사는 인구 천 명당 2.6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한참 모자라며, 그로 인해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 일상생활에도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

의대정원 '산 넘어 산'…"협상 기조 부적절" 내부 반발 여전

의대정원 '산 넘어 산'…"협상 기조 부적절" 내부 반발 여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하기로 하면서 정책 추진에 한 발을 내디뎠지만, 내부 반발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협상 테이블이 다시 마련되면서 정부는 강행 추진에 따른 부담은 낮추면서도 정책 의지와 시기를 못박았고, 의협도 일방적 정책 발표를 한 차례 막으며 협상 물꼬를 터 각자 한 고비를 넘긴 모습이었다. 그러나 집행부 선택에 공감하지 못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결론이 나와도 의료계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수호, 임현택,

국회-의료, 의대정원계획 발표 연기에 '인프라 개선 전제돼야'

국회-의료, 의대정원계획 발표 연기에 '인프라 개선 전제돼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발표를 무기한 연기한 가운데, 국회와 의료계에선 지역·필수 의료 인프라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실시한 보건의료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과의 질의에서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대한 의견을 털어놨다. 최혜영 의원은 "당초 오늘 발표하기로 예정돼있던 윤석열 정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고 봐야 할 것 같다"며 "원장님께서는

대통령 의료인력 확충 '선언'…'의료계 소통·국민 위한 혁신' 강조

대통령 의료인력 확충 '선언'…'의료계 소통·국민 위한 혁신' 강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혁신과 의료인력 확충을 공식 선언했다.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의료 혁신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 강행 돌파 의지도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과목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는 설명이다. 의료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