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4.05.25 05:59
[종합] 2차 수가협상 완료…"참을 만큼 참아…이젠 올려줄 때"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2가 수가협상이 완료됐다. 협상에 참가한 의약단체들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 재료비‧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아왔다는 입장이다. 이에 적정수가 인상이 필요한 만큼 재정수지 흑자인 공단에서 밴딩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밴딩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협상을 진행함에 따라 구체적인 협상을 논의할 수 없는 한계 등 수가협상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2차 수가협상(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은 23일과 24일 양일간 서울 당산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됐다. 대한의사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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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5.24 17:32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24일 첫 회의 개최
복지부는 24일 오후 2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는 전공의의 교육·수련의 질과 업무부담을 개선하고 의대 의학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한 사항과 함께 의료개혁 방향 및 논의과제를 공유하며 의료개혁의 공감대를 나누고, 향후 전문위원회에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회의 결과,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의 질 개선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투자 강화 ▲의학 교육의 질 개선 등 여러 과제에 대해 전문위원회에서 중점적으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4.05.24 13:06
심평원,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성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20일부터 5일간 개최된 2024년도 국제연수과정(HIRA Training Course on Social Health Insurance 2024)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12회차를 맞은 심평원의 'HIRA 국제연수과정'은 지난 2013년 시행한 이래 매년 보건의료지출 관리경험 및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 있다. 이번 연수과정은 한국의 보건의료제도 및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업적용을 목적으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공동 기획했다. 연수 대상자는 9개국 21명의 공무원 및 보건의료전문가들로,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그리고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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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24 12:09
중대본, 의대 학칙개정 5월까지 안 되면, "행정조치 할 것"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국립대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학칙개정이 부결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들의 경우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다. 국립대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학칙개정이 동반돼야하지만 일부 대학에서 부결된 바 있다. 과도한 정원증원으로 현재의 인력 및 교육인프라 등으로는 수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5월 말까지는 일단 확정 짓는 노력들을 대학별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들의 경우에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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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5.24 05:59
간호법 21대 국회선 사실상 무산…간호계 투쟁 현실화되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21대 국회 간호법 제정을 두고 대한간호협회가 총력전에 나섰다. 21대 국회 간호법 제정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앞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투쟁 선언문을 채택했다.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의료공백 사태에서 간호사 역할은 사라질 것이란 경고다. 간협은 선언문을 통해 "의사 파업 등으로 인한 의료대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물결로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협이 총력전에 나선 이유는 간호법이 22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통과가 불가능할 것이란 불안 때문이다. 22대 국회에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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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23 23:40
의협, 선결조건 불충족에도 2차 수가협상 진행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1차 수가협상에서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에 요구했던 선결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1%, 2% 수가인상으로도 현장에 미칠 영향이 커서 의원들이 폐업이 아닌 살아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협상에 참여해 끝까지 최선을 다 했다는 게 의협 수가협상단의 설명이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센터에서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2차 협상(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1차 수가협상 시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 및 단체별 수위적용 철폐 ▲수가협상 생중계를 선결조건으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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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23 19:40
2차 수가협상 나선 치협 "환산지수 인상이 유일한 방법"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인건비, 재료비 등 치과의원 지출이 커지면서 벌어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 필수의료, 중증의료 강화정책에서 사실상 치과쪽은 배제되고 있다. 결국 밴드규모를 키워 수과협상을 통해 저수가를 개선하고 보다 높은 환산지수 인상률이 실현돼야 한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 소재 스마트테크에서 진행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2차 협상(이하 수가협상) 후 기자들에게 이 같이 말했다. 치과계 경영난 등 현실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영흑자로 확보된 재정을 반영해 기존보다 밴드규모를 확대하고 물가인상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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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23 15:55
병원계 2차 수가협상, 경영난·의료질 향상 노력 등 반영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병원계는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2차 협상(이하 수가협상)에서 대형병원의 경영난과 환산지수역전현상, 의료질 향상을 위한 병원계 노력 등을 전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기대했다. 또 환산지수 결정 시 현재와 앞으로의 병원운영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23일 1시간이 넘는 2차 수가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에 이 같은 내용을 전했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 위해 예정보다 회의 시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송재찬 단장은 "2022년도와 2023년도를 비교해 보면 약간의 매출 증가는 있었으나 상당히 안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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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5.23 12:34
중수본 "의료개혁특위 일부 전문위, 오늘부터 본격 가동"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일부 전문위원회들이 오늘부터 가동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3일 9시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47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금일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제1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내일은 제1차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예정돼있다"며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오랜 기간 왜곡돼있던 수가체계를 바로잡고 필수의료인력을 확충해 의료 공급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료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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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23 09:09
의대교수, '의료·의학교육 정책에 대한 불참 운동' 전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료 및 의학교육 정책에 대한 불참 운동'을 전개한다. 전의교협은 전날(22일) 오후 7시에 긴급 총회를 개최해 '의료 및 의학교육 정책에 대한 불참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의교협은 "현 사태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원인”이라며, “지난 16일 고등법원 결정문에서 명확히 제시된 바와 같이,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단순한 산술적 계산에 불과하며,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정부는 주장했지만, 실제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혀 논의 없이 진행됐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에도 전문성을 무시하고 동일하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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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5.23 05:57
전공의 떠난 병원 경영난 건보 선지급, 확실한 검증 거친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학병원 경영난 대안으로 건강보험 선지급을 추진키로 결정했지만, 확실한 검증 후에 지원하겠다는 방침까지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코로나19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22일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이번 건강보험 선지급은 앞서 코로나19 시기에 이뤄졌던 것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한다. 코로나19 때에는 무조건 신청과 지급이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실제로 적자가 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2023년 결산 자료가 5월 말에 나오는데, 각 병원은 현재 수입이 그때보다 줄었다는 점을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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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23 05:56
"병원계,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수가협상에 반영돼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진료 수입이 대폭 감소하고 있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아직은 병원들이 버티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이 더 이어질 경우 대형 병원은 존립조차도 의문시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 송재찬 단장은 22일 전문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병원계의 현재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으로 진단했다. 2025년 요양급여비용계약 2차 협상(이하 수가협상)에서는 이 같은 병원계 어려움 반영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례를 깨는 협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과거의 실적치를 중심에 두고 얘기를 하다보면, 현재 문제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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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22 17:46
중대본 "의대생·전공의 이탈공백, 의료체계에 부담되진 않을 것"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금 이탈한 상태로 영원히 간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는 모든 것이 해결돼서 다 복귀가 된다. 그러면, 한 사이클 이렇게 쉬어가는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공백 때문에 의료체계에 크게 부담을 갖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의대생 및 전공의 집단 이탈이 영원히 가지 않을 것이며, 복귀 후 공백으로 인한 파장은 의료체계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면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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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22 10:09
심평원, 횡성군마을협의회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21일 (사)횡성군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이하 횡성군마을협의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과 횡성군마을협의회는 자매결연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 판로확대 ▲상호협력 가능한 사업부분에 대한 교류 ▲임직원의 마을 체험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심평원은 횡성군 15개 마을이 소속된 횡성군마을협의회에 농촌지역에 필요한 농산품 모종과 파라솔 등 약 5백만원 상당의 기부물품을 전달했다.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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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22 09:55
심평원 경기북부강원본부, 지역 대학생 '보건의료인재' 양성 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북부강원본부(본부장 이영현, 이하 경기북부강원본부)는 지역 보건의료인재 양성을 위해 경기북부 소재 대학교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북부강원본부는 지난 3일 을지대학교 간호학과(의정부캠퍼스) 재학생 70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이해와 채용정보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데 이어, 21일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 보건의료행정과 재학생 65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심사·평가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체험 프로그램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이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 ▲요양급여 심사 ▲채용과 업무에 관한 Q&A 등 보건의료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4.05.22 06:00
"희귀난치병 환우치료비 지원…보건의료 특화 사회공헌 힘써"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역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나눔을 통한 건강한 삶, 참여를 통한 행복한 사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료관리 전문 기관 특성 반영 ▲지역 소외계층과의 상생 및 교류 ▲일상속 나눔 실천이라는 3가지 측면의 중점 추진전략을 수립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원주시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 중이다. 전문지 기자단과 만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보실 이경수 실장을 통해 3가지 측면의 사회공헌 중점 추진전략과 성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본다. 이경수 실장은 "심평원은 국민의료관리 전문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5.21 17:15
중수본 "수련병원 출근 전공의, 3일새 30명 늘어…소수 복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최근 3일 새 극소수 전공의가 병원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된다.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100개 수련병원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일 기준 전공의 출근자 수는 659명이었다. 이는 지난 17일 628명 대비 31명 증가한 수치다. 지난 10일 597명이었던 전공의 출근자 수는 10일 동안에 60여명 늘어났다.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은 "현장의견을 들어보면,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들도 있고, 정부와의 대화를 희망하는 전공의도 있다. 이러한 의견을 표출하는 즉시, 공격의 대상이 되는 점이 안타깝다"며 "전공의마다 개인의 생각이 다를텐데,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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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5.21 12:16
박민수 차관 "의대정원 문제, 정부 입장에선 5월 말이면 끝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에서는 의료계 바람과 달리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이변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같은 내용으로 답변했다. 이날 사회자는 '법원 판결 이후에 의대 증원이 거의 확정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이게 당장 내년 입시부터 반영이 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박민수 2차관은 "그렇다. 이제 대교협에서 전형 시행 계획을 승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번 주 중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승인이 되고 나면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하게 되고, 각 대학에서 모집요강을 발표하게 된다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4.05.21 10:19
연세의료원, 용인공원 아너스톤과 '안치단 기부' 협약 체결
연세의료원은 지난 16일 장기이식 공여자에 안치단을 기부할 수 있도록 장묘 전문기관 용인공원 아너스톤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기부 문화 활성화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맺어졌다. 협약에 따라 용인공원 아너스톤은 향후 5년간 매년 10위씩 총 50위의 안치단을 제공한다.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완화의료센터의 환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환자와 뇌사 등의 사유로 장기이식센터를 통해 장기이식 후 고인이 된 공여자가 지원 대상이다. 안치 절차에 들어서면 유가족은 용인공원 아너스톤을 통해 전문 사회복지사의 상담을 거쳐 상조, 봉안당 선택 등 전반적인 장지계획 수립을
의약정책
최성훈 기자
24.05.20 12:26
[수첩] 산정특례 차등화, 논의가 필요하다
중증질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후퇴했다. 심장질환을 제외한 4대 중증질환(심장, 암, 뇌혈관, 희귀·중증난치) 보장률이 전년대비 크게 하락하면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서 요양기관 종별 4대 중증 건강보험 보장률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드러난 것. 특히 그중에서도 암, 희귀‧중증난치 질환의 하락률이 도드라졌다. 2022년 암 질환 보장률은 75.0%로 전년(80.2%) 대비 -5.2%p 하락했다. 희귀·중증난치 질환 보장률도 87.7%로 전년(89.1%) 대비 -1.4%p 하락했다. 이로 인해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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