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907명,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법적 대응
대한의사협회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임현택 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쟁송절차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907명은 3일과 7일로 나누어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1050여 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
김원정 기자24.05.08 16:28
전공의 박민수 차관 집단 고소…"경질 전 대화 어렵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 1362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에 나섰다. 전공의들은 이번 사태 전면에서 젊은 의사를 압박하고 모욕한 박민수 차관 경질 전에는 복귀는 물론 대화도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15일 사직 전공의 20여 명은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폭압적·일방적으로 강행, 의료에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 수련을 포기하고 사직서를
조후현 기자24.04.15 12:09
박단 비대위원장, 4일 윤석열 대통령 만난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와 윤석열 대통령 만남이 성사됐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대전협 대의원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과 만남을 알렸다. 박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과 만남에 대해 내부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비대위 내 충분한 시간 회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2월 20일 성명서와 요구안을 통해 밝힌 기조와 달라진 점은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대통령 만남 이후에도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현 사태는 대통령 의지로 시작된
조후현 기자24.04.04 13:43
전공의에 응답한 ILO…政 "의견조회" 醫 "개입" 엇갈린 해석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가 전공의들의 긴급개입 요청에 응답했으나 정부와 의료계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ILO 'Intervention'에 대해 정부가 '의견조회'라는 해석을 내놓자 의료계는 '개입'을 폄하한 해석이라고 지적하며 엄중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29일 임현택 42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을 통해 사직 전공의들과 함께 ILO에 요청한 긴급개입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ILO가
조후현 기자24.03.30 06:05
의대교수 사직에도 이어지는 강대강…의정 대화체 실상 '무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계가 의대교수까지 대거 나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지만, 정부도 기존 방침과 입장을 유지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강대강 대치 속에서 대화로 타개책을 꾀했지만 실속은 얻지 못하고 있다. 사직서 제출한 의대교수 수천명…'원점 재논의' 해야 26일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개최했던 긴급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성균관의대 비대위 주관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소속 교수 880명 중 731명(83.1%)이
이정수 기자24.03.27 06:04
서울의대 비대위-안철수 "의대정원 과학적 재검토하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을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고 합의해 적용하자는 중재안이 제시됐다. 전공의 복귀는 교수도 설득이 불가한 상태로, 정부가 입장을 바꾸고 이 같은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6일 방재승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 전공의 등과 만남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중재안을 제안했다. 안 공동선대위원장은 국민이 최대 피해자가 되는 강대강 충돌을 여기서 끝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수들도 제자인 전공의를 설득
조후현 기자24.03.26 18:13
의대정원發 악화일로 걷는 의료파국 사태…해결점 모색될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2000명 확대 강행으로 시작된 의료파국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점이 모색될지 주목된다. 2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전의교협은 이날 오후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간담회는 전의교협 제안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후 나온 자리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의료계에선 준비가 돼있다는 말씀을 저에게 전하셨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써 필
이정수 기자24.03.25 06:07
정부, 상급종병-종병 협력체계 강화…전원 시 최대 9만원 지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 강화방안,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5일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정보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해당 병원이 보유한 병상의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
이정수 기자24.03.22 16:08
의협 비대위 김택우·박명하 면허정지…"꺾이지 않을 것"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전공의에 앞선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에 따르면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 자격정지 처분 공문을 받았다. 복지부는 처분 원인으로 의료법 위반을 들었다. 집단행동 및 집행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했다는 것. 구체적으로 지난달 15일 서울시의사회 주최 궐기
조후현 기자24.03.18 19:24
전공의 사직-정부 명령 소송전…법조인 시각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정부 각종 명령에 따른 소송전 양상을 앞두고 법조계에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사직·파업 여부에 대한 시각이 갈리며 이어지는 사직서 유효성과 업무개시명령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다만 ILO 협약이나 의대정원 증원 행정소송 가능성은 낮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1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ILO 협약과 의대정원 증원 행정소송, 가능성 저조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최근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
조후현 기자24.03.15 06:04
전공의 26명, 국제노동기구 긴급 개입 요청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사직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에 도움을 요청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사직 전공의 26명은 법무법인 로고스 조원익·전별 변호사를 통해 지난 13일 국제노동기구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ILO는 근로자 권리와 일자리 증진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 관련 국제 표준을 개발·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ILO 협약 제29조 준수여부를 감독할 권한이 있는 국제기구이
조후현 기자24.03.14 11:25
출구 안보이는 의정갈등…醫 "열쇠는 정부 손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정갈등 출구전략을 내놨지만 의료계 전체는 물론 당사자인 전공의 동의도 얻지 못하며 제자리걸음을 걷는 모습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한 대안은 내부에서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을 한 발씩 물리고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국내외 연구를 통해 1년 뒤 연구 결과를 취합해 증원 여부와 규모를 서로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후현 기자24.03.13 06:04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절반 4900명에 면허정지 사전통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중 절반 이상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상황이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정확히 도달된 후에도 미이행까지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까지 4900명 이상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됐다. 8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
이정수 기자24.03.11 12:06
정부, 월 1900억 규모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지원' 추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 점검 결과 현재까지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에
이정수 기자24.03.07 13:54
전공의 9970명 중 90% 근무지 이탈…政, 면허정지 집행 착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9000명에 가까운 전공의가 여전히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면허정지 절차인 행정처분 사전 통지에 착수했다.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는 4일 2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90% 수준인 898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수가 많은 상위 50개 병원은 현장점검 결과, 나머지 50개 병원은 서면보고 결과다. 복지부는 남은 50
이정수 기자24.03.05 11:21
政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3개월 면허정지 처분 불가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출근 거부에 나선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하고 나섰다. 행정처분 대상을 순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 전체 소속 전공의 중 72%인 것으로 집계됐다. 3월 1일부터
이정수 기자24.03.04 16:05
[초점] 오늘 의대 증원 신청 마감…정답 없는 미로 선 복지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000명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국내 보건의료체계를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는 정답 없는 미로 속에 섰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기존 계획대로 4일(오늘) 40개 대학 의대정원 증원 신청을 마감한다. 마감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진다. 의대정원 증원 신청이 이날로 마감되면, 교육부는 신청 결과를 검토한 후 2000명 정원을 나눠서 40개 의대에 각각 배정하게 된다. 앞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증원 신청 접수를 미뤄야 한다
이정수 기자24.03.04 06:07
"일방적 정책" 분노한 의사 3만명, 여의도 메웠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분노한 의사 3만여 명이 여의도 인근을 가득 메웠다. 3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의사 3만여 명이 참석했다. 당초 이날 집회 신고된 인원은 2만 명으로, 이에 맞춰 여의도환승센터 인근부터 마포대교 사거리까지 650m 규모 펜스 내부가 가득 차 여의도공원에 자리한 참석자들도 많았다. 총궐기대회 사회를 맡은 윤용선 바른의료연구소장은 궐기대회 도중 공원에 많은 참석자들이 몰려 있어 안전이 우려된다며 경찰에 펜스 규모를 넓혀 달라고 요청
조후현 기자24.03.03 17:03
한덕수 국무총리 "이제라도 환자 곁에 돌아와 달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복귀 시한인 지난달 29일을 지나 이달 들어서도 전공의를 향한 복귀 요청 메시지는 계속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오후 2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전공의들에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의료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제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찰·소방공무원, 전공의들 몫까지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이정수 기자24.03.03 16:57
전공의 명령 공시·의협 압수수색…시작된 사법절차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 최후통첩에도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자 예고한 사법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비가역적으로 변화하는 첫 날이 될 것이라 우려하며, 투쟁 의지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1일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사법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오전 9시경 자택에서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에 따르면 경찰 3명이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자택을 방문, 의료법과 집단행동교사 등 정부가 적용한
조후현 기자24.03.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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